병역 연기ㆍ기피 방법 등을 알려주며 탈법을 조장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100여 개에 달해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맹형규(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현재 인터넷 공간에는 100여 개 이상의 병역기피 조장 사이트(카페ㆍ블로그ㆍ미니홈피 포함)가 운영되고 있으며 회원 수가 30만명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맹 의원에 따르면 이들 사이트는 ‘안전하고 확실한 입영연기, 입영일 5일 전까지 가능’ 등의 문구와 함께 담당자 이름ㆍ연락처를 적어놓고 군 입대를 앞둔 젊은이들의 호기심을 유발, 회원으로 가입시킨 뒤 병역비리를 유혹하고 있다. 특히 돈을 주고 병원 입원증명서를 끊거나 학원을 다니지 않고도 자격증을 취득해 입대일을 늦추는 방법, 다양한 병역면제 방법을 인터넷 게시판ㆍ비밀쪽지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병무청은 A포털 14개, B포털 6개, C포털 1개 등 21개 병역기피 조장 사이트(회원 5만6,000여 명)를 감시 중이지만 최근 5년간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수사의뢰해 처벌한 사이트는 1건(벌금 100만원)에 불과했다고 맹 의원은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