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예금보험기금 내 저축은행계정 적자규모(은행ㆍ보험 등 타계정에서 빌려서 막은 금액)가 3조5,000원을 넘어서며 벼랑 끝 위기에 섰다.
지난해 한 해만 저축은행계정에서 나간 보험금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해 저축은행계정 부실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당장 삼화저축은행의 경우 1인당 1,500만원의 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되면 최대6,000억원 규모의 보험금이 지급돼야 하지만 저축은행계정에는 한 푼의 기금도 없다. 또다시 은행ㆍ보험 등 타계정에서 빌려와야 해 전체 예보기금 부실이 심화되고 있다.
17일 금융 당국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 일단 타계정 간 차입한도를 현재 적립기금의 50%에서 70%로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경우에 따라 공적자금 카드도 꺼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예보의 한 관계자는 "추가로 문을 닫은 저축은행이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공동계정 신설처럼 금융권 자체의 자정노력으로 저축은행계정 부실이 해소되기 어려우면 막대한 규모의 국민세금(공적자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은행ㆍ보험 등 타계정에서 빌려 막은 저축은행 부실 3조5,000억=저축은행계정은 현재 한 푼의 기금도 없다. 따라서 영업정지된 삼화저축은행으로 인해 당장 최대 6,000억원(1인당 1,500만원 가지급금 지급시)의 보험금을 지급하려면 이만큼의 보험금을 차입해야 한다. 이에 지난해 9윌 말 기준 2조9,090억이었던 타계정 차입금 규모가 3조5,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저축은행 업계의 잠재적 부실에 대한 심각성이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저축은행 업계에서 올해 신규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부실이 7조원에 달한다. 절반이 넘는 4조원의 부실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차지한다. 이를 감안해 정부도 올해 PF채권 매입용 구조조정기금으로 3조5,000억원을 확보해뒀다.
저축은행계정 부실이 매년 확대되면서 지난해에는 한 해 보험금 지급액이 사상 최대인 1조1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전망된다. 전년보다 3,000억원 증가했다. 저축은행 부실이 늘어나는 만큼 예보기금 내 저축은행계정 지출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07년 4,000억원에서 2008년 5,600억원, 2009년 7,000억, 지난해 1조100억원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타계정 간 차입한도 확대나 공적자금 투입=현재 저축은행계정이 타계정에서 차입할 수 있는 규모는 1조3,000억원 수준. 삼화저축은행 손실이 6,000억원에 달할 경우 7,000억원이 남는다. 7,000억원 이상의 저축은행 부실이 발생하면 현 기준으로는 사실상 예보기금에서 지원할 돈이 없어지는 셈이다. 금융 당국과 예보는 바닥이 드러난 저축은행계정을 메우기 위해 타계정 간 차입한도 확대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기존 타계정 적립금의 50%까지 가능한 차입한도를 최대 70%로 늘려 급한 불을 끄겠다는 생각이다. 경우에 따라 공적자금 투입도 고려하고 있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부실 저축은행 솎아내기 작업이 본격화되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동계정 신설이 불가능해지면 공적자금 투입도 고려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