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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가 어렵다. 나쁜 징조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수출과 내수 모두 상황이 심각하다. 먼저 수출을 보자. 지난 1월부터 7개월 연속 수출이 감소하고 있다. 올해 전체로 봐도 지난해보다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이다. 질적으로는 더 어려운 상황이다. 엔화 약세가 구조적으로 지속되면서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
가장 큰 수출 시장인 중국의 경기 부진도 큰 부담이다. 중국이 과연 7% 성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중국은 현재 7% 성장률을 유지하려고 최후의 수단인 환율까지 동원하고 있다. 중국이 마지노선으로 잡은 7% 성장률은 굉장히 높은 성장률이다. 그런데 금리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기준으로 2%대를 유지하다 이마저도 최근 1.75%대로 낮췄다. 7% 성장률에 1.75%대 금리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중국의 성장이 주춤해지면 우리 수출은 직격탄을 맞는다.
내수 부문에서는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 4월 기준 가계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한 달 만에 10조원이 늘었다. 지난 1년 새 100조원 가까이 폭증해 올해 2·4분기에는 1,130조원대를 돌파했다. 빚이 빠르게 늘면서 내수는 꽁꽁 얼어붙고 있다. 이런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은 올 하반기로 예정된 미국의 금리 인상이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자본이 유출되면서 부동산 가격과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 경제 상황은 올 하반기에 어려워지고 내년에는 더 힘들어질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더 심각한 문제는 인구구조에 있다. 일본의 경우 1995년 생산가능인구가 줄면서 바로 이듬해부터 모든 소비지표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된 것이다. 우리도 당장 2년 후인 오는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다. 2018년부터 일본과 같은 상황이 찾아올 수 있다. 2030년이 되면 총인구가 감소하고 그 추세가 2060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60년이 되면 국민연금도 고갈된다. '40년 장기불황'이 우려되는 이유다. 일본에 비해 우리 사정은 더 좋지 않다. 기초체력이 일본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일본과 달리 우리는 개인 저축이 적고 기업이 부실하고 국부도 쌓여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장기침체에 빠진다면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새로운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특단의 산업구조개혁이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의 '4대 구조개혁'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4대 구조개혁'은 전체 파이를 어떻게 나누느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어떻게 성장을 이끌어낼 것인지 답이 없다. 더 성장할 수 있다고 믿어야 하고 더 크게 키울 방법이 있다. 그것이 바로 산업구조개혁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2·3년밖에 남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