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은 가을 늦은 밤이나 새벽 야외나 공공장소에서, 자살은 봄철 오후 6~8시 집 또는 그 주변에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진이 `성폭력 범죄의 유형과 재범 억제 방안'보고서와 `한국의 자살 실태와 대책' 보고서를 내놨다.
◇ 성폭력 `가을, 심야ㆍ새벽, 야외ㆍ공공장소' 조심 = 전영실 형사정책연구원 범죄동향연구실장 등 연구진 6명은 1,014건의 성폭력 범죄 기록을 분석하고 이 범죄로 보호관찰 또는 수형 중인 658명을 설문조사했다. 1997년부터 2006년까지 10년간 성폭력 범죄는 7,120건에서 1만3,573건으로 크게 늘었고 인구 10만명당 발생 건수도 15.1건에서 27.7건으로 83.4% 증가했다.
1997년에는 여름(29.7%), 봄(28.2%), 가을(22.8%), 겨울(19.0%) 순으로 발생했지만 2006년에는 변화가 뚜렷해져 가을(29.3%), 여름(25.2%), 봄(25.2%), 겨울(18.8%)로 `가을'이 3위에서 1위로 올라섰다. 발생 시간은 심야(38.5%)가 많았고 일반 범죄보다 상대적으로 새벽(11.0%), 아침(4.4%)의 비율이 높은 반면 낮(20.3%), 저녁(5.4%)은 낮았다.
기록조사와 상담 결과에 따르면 범죄 발생 장소는 야외나 공공장소 21.7%, 숙박업소 12.8%, 가해자 집 11.8%, 피해자 집 10.5% 등의 순으로 많았다. 가해자의 나이는 1997년 20대(33.5%), 30대(25.6%), 10대(15.2%), 40대(12.1%) 순에서 2006년 30대(28.1%), 20대(22.1%), 40대(22.0%), 10대(10.3%) 순으로 바뀌었으며 같은 기간 50대가 4.7%에서 8.4%, 60대 이상이 1.8%에서 4.1%로 높아져 점차 연령대가 높아짐을 보여줬고, 평균 연령은 33.9세였다. 재범자 비율이 지난 10년간 50~60%로 일반 범죄보다 10%포인트 가량 높은 것도 특징이다.
◇ 자살 `봄철, 오후 6∼8시, 집 주변' 최다 = 박형민 형사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이 10년간 전국 경찰서 3곳에서 발생한 자살사건 1,282건의 수사 기록을 토대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시도했다. 이에 따르면 오후 6∼8시에 발생한 자살 사건은 118건으로 10.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일상생활이 가장 활발한 정오∼오후 2시와 오후 4∼6시에 각각 115건(10.0%) 발생했고 새벽 2시부터 4시 사이에 발생한 경우는 75건(6.5%)으로 가장 적었다.
계절별로는 봄이 29.6%로 가장 높았고 여름(26.3%), 가을(23.7%), 겨울(20.4%) 순이었다.
분석 대상 사건에서 변사체가 발견된 1,269건 중 자살 장소가 집과 그 주변인 경우가 729건(57.4%)으로 절반을 훨씬 넘었고 `한적한 장소'(10.5%), `공공장소'(7.6%) 순이었다.
자살자는 1987년 8,106명에서 1991년 6,593명까지 줄다 이후 늘더니 1998년 외환위기 때 1만2,458명으로 급증했고 이듬해 1만1,713명으로 감소한 뒤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2004년 1만3,000명에 달했다. 60세 이상 노년층 자살이 계속 늘어 2004년 현재 가장 높은 31.8%로 집계됐다.
박 연구원은 "가족과 지역공동체, 국가가 모두 나서 심리적ㆍ제도적으로 자살을 예방하려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