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현재 해외펀드 비과세 폐지 및 기간 단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해외펀드 비과세는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지난 2007년 도입돼 오는 2009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조치.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검토 중이나 현재로서는 어떻게 하겠다고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다른 정부 관계자는 “비과세 혜택을 폐지해도 원하는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라고 덧붙였다.
즉 현재처럼 해외펀드 투자 열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비과세 혜택을 없애더라도 과도한 자본유출이 지속될 여지가 적지 않다. 또 해외펀드 자금이 룩셈부르크 등 역외 설립 펀드로 몰리는 등 부작용도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부로서도 해외펀드 비과세 폐지를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재정부 등과 협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