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도 연구개발(R&D) 부문 예산을 총 15조9,725억원으로 잡아 올해보다 7.3%(1조823억원) 늘렸다. 이는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핵심기술력 확충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특히 기초과학기술과 나노기술(NT), 생명과학 부문에 4조959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기초ㆍ원천연구 부문의 투자비중은 전체 R&D 예산의 절반을 넘어서도록 짜 해당 부문 연구에 상대적으로 소홀한 민간 부문을 보완할 수 있게 됐다. 생명공학 부문의 경우 줄기세포에 대한 예산지원이 확대(올해 601억원→내년 1,004억원)됐는데 이는 줄기세포은행 신설 등에 쓰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소프트웨어(SW) 부문에도 2,105억원의 예산을 배분했다. 우리나라는 하드웨어에 비해 SW 부문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또 첨단융합기술개발 사업 예산 889억원과 그린전기차 및 클린디젤 관련 예산 505억원도 포함됐다. 아울러 디스플레이 부문을 비롯한 미래산업선도에 90억원, '나노융합 2020 사업'에 42억원이 각각 지원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관련 예산은 올해 100억원에서 내년 2,100억원으로 대폭 증액됐으며 우주항공 부문에서는 한국형 발사체 개발예산이 같은 기간 315억원에서 684억원으로 불어났다.
정부는 이처럼 R&D 예산 규모를 늘리는 대신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중복투자나 오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를 개선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