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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가 '갑'이라는 얘기도 나오지만 사회적 합의와 정치적 타협을 통해 국가를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역할이 강화돼야 합니다."
박형준(사진) 국회 사무총장(장관급)은 3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회의 힘이 세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이는 삼권분립의 취지에 맞춰 나라가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이라며 "보수와 진보가 진영논리를 뛰어넘어 국민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만족시켜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재정과 미래 성장전략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그가 '함께 나아가자'는 의미의 공진국가(共進國家)를 화두로 내세우며 정치·사회적 합의를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박 총장은 "무엇보다 적대 정치를 끝내기 위한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분권형 대통령제·내각제를 거쳐 내각제로 가는 권력구조 개편(개헌)과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선거구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소신이다.
한편 그는 "2월 임시국회에서 국가의 중장기 비전과 전략을 연구하는 국회 싱크탱크(국가미래연구원) 설립법안이 상임위(운영위)에서 통과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기획재정부)가 국회 싱크탱크 설립에 부담을 느끼지만 국회와 정부가 국가의 주요 장기 정책과제를 행정부와 입법부의 입장에서 연구하는 것이 균형을 찾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17대 의원 출신인 박 총장은 지난 1990년대 초까지도 '좌파 글잡이'로 활동하다 소련과 동유럽의 몰락을 보고 점차 중도우파 시민운동으로 돌아섰다. 기자 생활을 거쳐 1991년 동아대 사회학과 교수로서 김영삼 정부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으로 세계화·정보화를 뒷받침했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청와대 홍보기획관·정무수석·사회특보 등을 맡아 개혁적 보수의 길을 걸었다. "이제는 계몽적 리더십과 강력한 동원 체제를 축으로 하는 '발전국가' 모델로는 한계가 있다"는 게 박 총장의 지론이다. 최근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증세와 복지 조정 문제를 비롯해 국회에서 논쟁이 이뤄지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 저출산 고령화 대책, 통일 이슈 등 국가의 중요 정책 과제를 다룰 때 모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졌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회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와는 별개로 40명(연 60억원 예산) 규모로 싱크탱크를 만들자는 게 박 총장의 구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