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내에서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이양 시기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4일 나왔다.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의 특사 자격으로 지난 29일부터 4박5일 동안 미국을 방문한 황진하 한나라당 국제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방미 기간 백악관과 국방부, 국무부 등을 방문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데니스 윌더 아시아담당 선임 보좌관,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등을 만나 동향을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위원장은 이 외에도 방미 기간 윌리엄 코언 전 국방장관과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 등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황 위원장은 “미 국방부 주도로 전작권 조기 이양 쪽으로 가고 있었으나 다른 부처는 너무 서두르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며 “전작권 문제는 미국에서 주요 관심사가 아니었다. 아직 시기에 대해서는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그는 “미 국방부가 조기 이양을 결정한 것은 노무현 정부가 반복적으로 환수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미측 인사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했다”고 덧붙였다.
황 위원장은 이어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문제를 논의하지 말라는 한나라당의 요구에 대해 미측 인사들은 “먼저 언급할 계획은 없으나 노 대통령이 먼저 제기할 것으로 본다. 자연스럽게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또 “전작권 환수 후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하고 4성 장군이 한국에 남아 있을 것이란 미국측 약속에 대해 현지 군사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며 “특히 차기 행정부가 들어서면 입장이 바뀔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 의견이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한미 정상회담 전 전작권 관련한 2차 방미단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