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75건은 '조건부' 추진<br>타당성 낮거나 재원조달 불투명 25건 예산편성 배제
예산 규모나 이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사업을 추진해온 지방자치단체들이 대거 ‘퇴짜’를 맞았다.
행정자치부는 10일 ‘2006년 상반기 중앙투융자 심사’ 결과 전체 149건(11조3,393억원) 중 타당성이 낮거나 재원조달 계획이 불투명한 충남 천안의 중부권 축구센터 조성 등 25건(1조4,966억원)에 대해 예산편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배제된 지방사업은 건수로는 16.8%로 최근 2년간 재검토 비율 평균 14%보다 2.8%포인트 높아졌으며 사업비 기준으로도 13.2%나 됐다. 중앙투융자 심사는 중앙정부의 예산 투입이나 공공기금 융자 및 지방채 발행 등이 필요한 지방사업 중 총 사업비 200억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이나 10억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재검토 결정이 내려진 주요 사업을 보면 부산 기장의 월드컵 빌리지 및 군민체육공원 조성사업(831억원)과 2007년 대구 국제오페라축제(40억원), 인천 송도경제자유구역 진입도로 개설(3,216억원) 등이 포함됐다. 월드컵 빌리지 조성은 민자 확보 등 재원조달 계획 수립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대구 국제오페라축제와 송도경제자유구역 진입도로 개설은 각각 사업규모 과다와 타당성 조사 미비 등을 이유로 예산편성에서 배제됐다.
행자부는 또 수원시의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조성사업(433억원) 등 75건에 대해서도 심사결과에 명시된 조건을 사전에 충족하거나 이행을 전제로 예산편성을 허용하는 ‘조건부’ 추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의식 행자부 서기관은 “타당성과 구체적인 재원조달 대책이 미흡한데도 사업부터 추진하려는 지자체들의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 이번엔 더욱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