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복지혜택, 서민에서 중산층으로 이동...포퓰리즘 정책 영향

미국에서 사회 저소득층에 집중되던 복지혜택이 점차 중산층으로 확대되고 있다. 정치인들이 정부 재정은 생각하지 않고 인기에 영합한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해 복지혜택을 늘렸기 때문으로, 재정적자 급증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평가다.

뉴욕타임스(NYT)는 12일(현지시간)미국 사회안전망 지출 증가에 반대하던 중산층 조차도 이제는 정부 지원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며 장애인이나 실업자, 퇴역군인 및 아동 등 여타 복지분야 지출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정부의 사회안전망은 미국 시민들이 빈곤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주 목표였다. 하지만 복지혜택은 중산층이 출생부터 퇴직 이후까지 일정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대폭 커졌다.



지난해 미국 의회예산국(CBO) 통계에 따르면 소득수준 최하위인 5분위 계층이 정부 복지혜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1979년 54%에서 2007년 36%로 대폭 줄었다.

중산층 시민들은 스스로에게 돌아오는 복지혜택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복지지출 확대에는 반대하는 분위기다.

NYT는 "지난 10년간 복지지출은 재정수입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늘었다"며 "지난 2000년 연방 및 주정부는 재정수입의 37%를 사회안전망을 위해 지출했으나 10년후인 2010년에는 66%를 썼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