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편안이 발표된 직후 통신위원회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통신위의 과열경쟁 자제 등 경고에도 이동통신사들이 달리 꿈쩍도 하지 않자 통신규제기구가 레임덕에 빠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7일 통신위원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통신위는 신년 들어 이동통신사간의 마케팅 경쟁이 과열 조짐을 보이자 지난 15일 이동통신사 마케팅 담당자들을 불러들여 지나친 보조금 지급을 자제할 것을 요구했다. 사실상의 경고 조치였다.
예전 같으면 이통사들은 이를 받아들여 보조금 경쟁을 일시적으로 자제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다. 통신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통사들의 과열 보조금 경쟁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았고 오히려 더 가열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전까지는 이통사가 신규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혜택이 공짜 단말기 제공과 부가서비스 옵션 제외에 그쳤지만 최근에는 가입비까지 무료로 하는 등 더욱 거센 공세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부 업체는 새로운 할부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통신위로부터 ‘위법의 소지가 있으니 중단하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며 이를 무시하고 출시를 강행하기도 했다.
통신시장의 한 관계자는 “통신위에서 경고를 했어도 한 업체가 치고 나가면 다른 업체들은 따라갈 수 밖에 없는 게 통신시장의 특성”이라며 “통신위에서 어떻게 대응할 지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