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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당시 지정된 보금자리주택지구 중 최대 규모인 광명시흥지구 사업 표류가 장기화할 조짐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제척·환지방식 도입에 관한 법안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데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금난으로 연말 발표 예정인 정상화 방안에서도 뚜렷한 해법 제시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연말까지 제시하기로 한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 정상화 방안의 마스터 플랜 마련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선정된 광명시흥지구는 총 면적이 1,740만㎡로 분당신도시(1,964만㎡)에 버금가는 신도시급 보금자리다. 주택건설 계획 가구 수가 9만4,000가구에 이르고 전체 사업비도 20조원이 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와 LH의 자금난으로 지구 지정 이후 사업 추진이 중단됐다.
국토부는 지난 6월 광명시흥보금자리지구(1,740만㎡ 규모)에서 집단 취락 지역(174만1,000㎡), 군부대(132만7,000㎡) 등을 지구에서 제외해 사업 규모를 축소하는 한편 자족기능 강화 등을 담은 정상화 방안을 발표한 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연말에 제시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뾰족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상화 방안의 핵심이 될 '지구 활성화를 위한 벤처밸리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과 '제척·관리 및 환지방식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의 정부 발주가 늦어지면서 내년이나 돼야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설상가상으로 8월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 법안은 보금자리지구에 대한 환지 방식 도입과 산업단지 지정 등을 담고 있어 광명시흥지구 사업 조정을 위한 핵심법안으로 꼽힌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안은 아직 통과되지 못했지만 현 제도로 최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하지만 LH 재무 여건상 당장 사업을 추진하기도 어려워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이달 초 열린 주민설명회에서도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이른 시일 내에 대안을 내놓겠다'는 말 외에는 주민을 설득할만한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하지 못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해당 지구 주민의 반발은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 LH의 자금난이 심각해 당장 보상에 나설 여력이 없는데다 내년에나 지구계획 변경 인허가 및 기본조사에 들어가게 되면 보상 시기가 지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영길 3차 보금자리 광명지구 대책위원장은 "이 일대 주민이 농협에서 빌린 돈만 3,000억원에 달하고 금융기관을 전부 합하면 4,000억~5,000억원을 웃돈다"며 "대출이자 지연과 원금 상환 때문에 고통을 받는 주민이 많은 만큼 차라리 지구 지정을 취소해달라"고 주장했다.
사업지에서 배제되는 지역의 지구 지정 취소 역시 딜레마에 빠져 있다. 지구에서 빠지는 지역은 다시 그린벨트로 환원하거나 단계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5∼20년간 건축행위 등을 유보하는 '시가화조정구역'으로 묶어야 하지만 이럴 경우 주민의 반발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답보 상태인 광명·시흥지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사업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주택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는 마당에 지구 규모가 분당신도시에 육박할 정도로 덩치가 큰 보금자리지구를 무턱대고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에는 관주도형 공급 방식으로 추진했지만 이제는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면 시장 괴리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가 정밀한 계획을 세워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