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고용 확대+임금 인상' 정부는 가능하다고 보는가

대기업들이 올해 노조와의 임금협상을 앞두고 큰 혼란에 빠져들었다. 국내외 경영여건이 심각하다 보니 경제인총연합회에서 적정 임금인상률로 제시한 1.6%조차 지나치게 높다며 한숨을 내쉬고 있다. 그나마 괜찮다는 대기업들마저 이처럼 임금인상을 부담스러워하는 판이니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들의 심정은 오죽할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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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올해 임금인상을 최대한 자제하는 대신 그 재원으로 고용률 70%를 달성하는 데 주력하라고 회원사에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했다. 이런 마당에 정부와 정치권에서 빠른 속도의 임금인상이 이뤄져야 내수가 살아날 수 있다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니 산업계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잖아도 대기업들은 매출과 수익이 곤두박질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고용률 70%' 공약에 맞춰 꾸준히 신규 고용을 늘려왔다. 지난해 대기업집단의 1,554개 계열사는 모두 143만여명을 새로 뽑아 채용규모를 전년보다 4.6%나 늘렸다. 정부 역시 공공기관들이 정년연장 부담으로 신규 채용을 줄이자 임금상승률을 낮춰서라도 고통을 분담하라고 촉구해왔다. 이런 마당에 임금인상까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요구라는 하소연이다.

임금인상이 내수진작의 지름길이라고 정부는 주장하지만 과연 이런 논법이 현실 적합성을 지녔는지도 의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50대와 60대 가구주의 평균 소비성향은 지난해 각각 69.6%와 69.7%로 역대 최저수준에 머물러 있다. 소비 비중을 줄이는 대신 저축 등 흑자 비중을 늘렸다는 의미다. 이는 정부의 판단처럼 단기적 수요진작에 집착하기보다 구조적인 소비 활성화 대책이 더 절실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경제5단체장과 만난다고 한다. 기업 현장이 안고 있는 고민에도 귀 기울이기 바란다. 기업이 살아야 고용이 늘고 고용이 늘어야 국민소득도 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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