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대한 과장된 홍보가 국민연금 불신을 심화시킨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국민연금 기금과 관련, “홍보부터 제대로 하라”는 쓴 소리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또 최근 오는 2040년께로 알려진 국민연금기금 고갈시기와 관련, 향후 임금상승률이 높아지는 만큼 수입도 늘어 최종적인 고갈시기는 2047년이 될 것으로 수정 전망했다.
7일 KDI에 따르면 이 같은 전망치와 조언을 담은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ㆍ사회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 2차 보고서가 이달 중 발표된다. KDI는 지난해 하반기 1차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에 발표될 보고서에는 ‘인구고령화와 보건의료’ ‘인구고령화와 노후소득보장’ ‘인구고령화와 재정금융대책’ 등의 연구주제를 담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 문형표 KDI 재정ㆍ사회경제연구부장은 “국민연금 하나만 가지고 마치 노후소득이 저절로 다 보장되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알려서는 곤란하다”며 “이 같은 홍보가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더 심화시킨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현재 국민연금을 지급받는 이들이 미래세대보다 보장을 더 받고 있다는 사실에서부터 연금개혁을 위해 국민부담을 더 늘려야 한다는 사실까지 있는 그대로 밝혀야 한다”며 “이런 노력이 뒷받침돼야 국민들이 연금재정을 걱정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KDI는 아울러 추가적인 연금개혁 없이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연간 30조원이 넘는 부족액이 발생할 것으로 진단했다. 그러나 국민연금기금의 고갈시기는 당초 알려진 2040~2042년이 아니라 국민연금발전위원회의 재정추계(2003년 6월 발표)와 같이 2047년께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연금수급액이 많아지면서 지출이 커지지만 임금상승률이 올라 연금기금 수입도 더 커지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