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일을 발표하자 여권은 ‘예정된 수순’이라며 환영했고 야당은 “재협상이 필요하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여권은 국익에 도움이 되는 FTA의 효과를 알리는 데 집중하며 야당의 무책임함을 공략할 태세고 야당은 문제점 부각에 힘을 쏟아 재협상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한미 FTA에 대해 “지금도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며 “경제영토가 넓어지면 수출과 고용이 늘고 소비자 선택의 폭도 커져 (경제) 시스템 전반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특히 한미 FTA 협상을 시작하고 타결한 민주당이 폐기론을 제기한 점을 겨냥해 “국가 정책은 중요한 약속이고 지금 같은 글로벌 환경에서는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다”며 “그래서 일관성과 실천이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이명박 대통령도 22일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한미 FTA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하며 야당의 폐기론을 “무책임하다”고 비판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FTA 폐기론 대신 재협상 필요성으로 여론을 환기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이날 “영세자영업자나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 마트나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 제한을 확대하려고 해도 한미 FTA에 위배돼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런 문제점을 고치려면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야권은 또 FTA에 따른 농축산업의 피해가 막대한 반면 수출 및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기대만큼 크지 않다는 점을 부각시킬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