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가 우리경제의 최대 과제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투자가 늘어나면 일자리가 생기고, 고용사정이 개선되면 소득과 소비가 늘어나며, 그렇게 되면 내수가 살아나 경기회복이 가시화 될 것이다.
투자의 선순환 효과가 기대되는 것이다. 자동화와 산업구조 변화로 투자의 파급효과가 과거와 같지않지만 그래도 민간부문의 투자가 이뤄져야 경제가 돌아가고 성장잠재력이 확충돼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들의 투자는 좀체 늘지않고 있다.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 어려운 탓도 있지만 투자 환경 또한 좋지않기 때문이다. 수도권 규제ㆍ출자총액제한 등 각종 규제가 발목을 잡고있는 것이다.
전경련이 수도권에 공장이 있는 기업 105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수도권 공장입지 애로실태와 개선과제’ 보고서는 규제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조사결과 26개 업체가 수도권지역에 공장 신ㆍ증설 및 이전 등 모두 27조441억원의 투자계획을 갖고 있으며 절반이상 기업이 투자시기가 1~3년 내라고 응답했다.
특히 15개 기업은 수도권 규제로 투자가 늦어지고 있으며 그 규모만 4조9,453억원에 달했다. 정부가 BTL사업 등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반기 종합투자계획(3조1,000억원)보다 훨씬 많은 돈이 당장 투자될 수 있는데 규제로 무산되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 공장 신ㆍ증설 억제는 대상에 따라 적용기준이 다른 무원칙한 정책으로서 마땅히 개선돼야 한다. 이 제도는 수도권 과밀억제를 위한 것이다. 그런데 외국기업과 경제자유구역에는 공장이 허용되는 반면 국내기업과 다른 수도권지역에는 금지된다.
외국기업 근로자들은 외국에서 출퇴근이라도 한다는 말인지, 또 수도권내 경제자유구역은 수도권이 아니란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과밀요인으로 작용하기는 마찬가지인데 이렇듯 들이대는 잣대가 다르니 앞뒤가 안 맞는다. 이제 행정중심도시, 공공기관 이전 등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수도권정책도 전환할 때가 됐다.
시행도 효과도 불투명한 BTL 사업보다는 규제를 풀어 기업들의 자발적인 투자를 유도하는 게 훨씬 나은 정책이다. 그래야 경제회복도 앞당겨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