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등 소비성이 강한 사회지출보다는 보육 등 투자적 성격이 강한 사회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작성한 ‘사회지출과 경제성장의 관계’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복지의존성을 유발해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보험적 지출보다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나 인적자본 및 사회적자본 형성에 도움이 되는 직업훈련과 근로소득보전제도(EITC) 등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보고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지출 비중이 낮고 그 가운데서도 공공사회지출이 부족해 민간부문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게 우리의 현실이라며 사회지출을 항목별로 세분해 성장친화적인 정책조합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후 최근까지 양극화 완화차원에서 복지 부문의 예산이 크게 늘고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복지 증대가 가능 하려면 경제성장이 뒷받침돼야 한다. 따라서 국민들이 지나치게 시혜적인 복지 혜택에 의존하는 데서 탈피해 복지예산이나 정책도 성장을 지향할 수 있도록 생산적 복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저소득층 자활사업 성공률이 지난 2001년 9.5%에서 지난해에는 4.9%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은 ‘나눠주기 복지’의 단적인 예라고 하겠다. 대부분 단순 노동이고 임금도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일자리 지원이나 이미 포화상태인 음식점 등에 창업지원을 하는 것 등은 수혜자 늘리기에 급급한 소비성 공공사회지출이라 할 수 있다.
국민연금처럼 ’덜 내고 더 받는’ 시스템이 일단 정착되면 개선하기가 어렵듯이 일단 늘어난 사회지출은 좀처럼 줄이기가 쉽지 않다. 선진국에 비해 아직 턱없이 사회안전망이 미비한 것도 사실이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지금이야말로 사회지출 전반에 대한 엄밀한 분석과 구조조정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때이기도 하다. 정부는 더 이상 정치적 인기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경제의 생산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부지출구조를 과감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