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공동 출자해 운영하고 있는 ‘제3섹터’ 기업의 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감사원에 따르면 제3섹터 기업 즉 지방공기업 38개 가운데 29개가 만성적자와 자본잠식 상태의 부실 덩어리였다. 감사원은 부실법인에 대해 출자금 회수나 청산조치를 취하도록 행정자치부에 통보했다.
지난 91년부터 시작된 제3섹터 기업은 한때 민간의 경영능력과 풍부한 자본이 지방정부의 지원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이제는 누적 결손액만 1,389억원이나 되는 애물단지로 변해버렸다. 지방의 특화산업을 일으키기는커녕 지방재정만 낭비시킨 셈이다.
부실의 원인도 구구 각색이어서 부실 백화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간에 비해 경쟁력이 없는 사업에 나섰다가 부실법인으로 전락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경험 없는 공무원 출신 경영진이 부실을 키운 경우와 과도한 차입이 문제가 된 경우도 있었다. 사업 초기부터 시장예측과 업종선정이 잘못된 데다 무능한 경영진 등을 감안할 때 처음부터 부실은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지분율이 50%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어 50% 이상인 공기업에 적용되는 경영 평가나 진단의 대상에서도 제외된다는 점이다. 부실운영이 뻔히 눈에 보이는데도 손쓸 근거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부실을 키운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우선 경영평가라도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도 주주권이나 회계감사권 등을 적극 행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참여정부는 출범 후 꾸준히 국가균형발전과 지방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왔고 기업도시와 지역특구 등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제3섹터처럼 시의적절한 경영지도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또 다른 지방재정 낭비는 불가피할 것이다. 자치를 앞세운 지방공기업의 부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