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이 오는 2007년까지 현재 50개교에서 35개로 통ㆍ폐합되고 입학정원도 2009년까지 15%가 의무적으로 감축된다. 기업들의 사립대 기부금 손금 인정비율도 현행 50%에서 100% 전액으로 확대된다. 또 실업계 고교생은 돈 들이지 않고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된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5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05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했다.
이에 따르면 5월 말까지 국립대학 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올해 800억원, 내년부터 매년 3,000억원의 예산을 통ㆍ폐합 선도대학에 많게는 연간 200억원을 2~5년간 집중 지원한다.
2단계 ‘두뇌한국21(BK21)’ 사업도 내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하고 예산도 2,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늘리는 한편 노벨상 수상자 배출을 위한 ‘스타 교수’ 및 임용 5년 미만 초임교수 집중지원 프로젝트도 시행하기로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혁신도시나 기업도시에서 대학이 빠지면 성공할 수 없다”며 “대학 구조조정도 이들 도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지방대학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또 최근 ‘실업계 고교생 사장되기 창업대회’에 참석, “실업계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방안과 함께 실업고 위상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전액 장학금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아울러 실업고를 나와 취업한 뒤 대학 특별과정을 이수하면 학위를 주는 방안도 업계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말 현재 실업계 고교는 전국 729개교로 학생은 46만여명이며 장학금 수혜율도 42%로 일반계 고교에 비해 높은 편이어서 추가 예산확보를 놓고 관련부처간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