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기준 110兆 중 43兆로 39% 그쳐… 公자금 기관중 최저<br>자산관리公 110%로 최고
예금보험공사의 공적자금 회수율이 극도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4년간 회수율이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전체 공적자금기관 가운데 회수율이 가장 낮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예금보험공사가 관리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지원액은 110조9,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43조4,000억원(39.1%)만이 회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공적자금은 예금보험공사(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와 자산관리공사(부실채권정리기금·구조조정기금), 정부(공공자금관리기금), 한국은행(금융기관 출자금) 등에서 168조6,000억원 규모로 운용되고 있다.
이에 비해 자산공리공사는 38조5,000억원을 지원하고 42조7,000억원(110.9%)을 회수해 가장 높은 회수율을 기록했고 정부는 18조3,000억원을 지원하고 8조8,000억원(48.1%)를 회수해 예보보다 10%가량 회수율이 높았다.
이 같은 예보의 회수율은 전년 동기(38.1%)보다 소폭 늘어난 수치지만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전체 공적자금 가운데 가장 낮았다.
물론 자산관리공사의 경우 부실채권을 인수한 후 높은 가격으로 되팔아 회수율이 100%를 상회하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따르지만 전체 공적자금 평균 회수율이 56.3%에 이른다는 점과 비교하면 극히 부진하다는 평가다.
특히 최근 4년간 예보의 회수율은 지난 2006년 32.0%, 2007년 35.6%, 2008년 38.1%로 평균 40%를 크게 밑돌며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시장상황이 여의치 않은 점을 고려해야 하지만 예보의 공적자금 회수율이 가장 낮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최근 우리은행 지분 등을 매각한 것처럼 내년부터는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