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오는 27일 임시총회 후 소프트웨어(SW) 산업의 지적재산권 강화와 정부기관의 적극적인 국산SW 사용 등을 골자로 한 ‘SW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건의문’을 정부에 정식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17일 SW협회에 따르면 정책 건의문은 ▦시장기반조성 ▦제도 및 공정 경쟁기반 조성 ▦SW산업 전문성 강화 및 기술혁신 ▦SW 수출 활성화 등 4개 분야 총 23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제출할 예정이다.
SW협회는 또 SW산업의 지적재산권 개념 도입 및 보호와 관련해 ‘SW사업의 제안서 보상’, ‘SW사업의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대가 인정’, ‘SW사업의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기준의 명확화’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현재 SW협회는 이 사항들과 관련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마련을 업계 관계자들과 논의 중에 있다. 또 SW협회는 제안서 보상과 과업내용 변경 대가 인정과 관련 발주자 측의 인식을 조사하는 설문조사도 지난 3월 실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SW협회는 ‘국가 정보화 사업시 국산 솔루션 도입 장려’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SW협회는 공공기관에서 정보화 사업을 발주할 때 국산 솔루션을 한 개 이상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국산 솔루션에 대한 우선권 및 가산점 부여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SW협회 관계자는 “SW업체들의 해외 진출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것 중 하나가 정부기관의 레퍼런스를 얼마나 많이 확보했는지 여부”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산 솔루션을 도입한다면 국산 솔루션의 해외 수출 역시 활발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이 관계자는 “정책 건의문은 그동안 업계 관계자들이 가지고 있던 불만과 요구사항들을 정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내 SW업체들의 의견과 불만을 조사하고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