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신뢰회복해야 집값 잡는다

정책 신뢰회복해야 집값 잡는다 이벤트식 수요억제책 반짝효과…서민들 불신넘어 절망현정부들어 서울36%·강남 무려 67% 폭등"결과 책임지는 자세 없으면 백약이 무효" 최석영 기자 sychoI@sed.co.kr 관련기사 • 분양원가 공개·채권입찰제 보완할듯 • 주택거래신고지역 늘린다 • 정책신뢰 회복이 최우선 • 신도시 기반시설비 재정 분담案 논란 • 판교당첨자 자금확보 차질 우려 • "집값 단기 꼭짓점…추격매수 자제를" • 수도권 집값 무차별 급등 '폭주장세' “시중에 돈은 넘치죠. 넘치는 돈이 마땅히 갈 곳은 없죠. 이익을 찾아 투자처를 찾던 이 돈과 부동산 불패에 익숙해온 국민심리가 합쳐져 이번 집값 폭등을 가져온 것이죠. 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정부의 공갈포(?)입니다. 정부는 집값 잡는다고 국민들에게 협박성 공언으로 큰 소리만 쳤지만 오히려 실수요자들의 불안심리만 부추겼어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 참여정부 들어 30여 차례에 걸쳐 크고 작은 부동산정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결과는 10억원대 집값과 수도권내 내 집 마련 불가능이라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현실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을 넘어 국민들은 절망감에 빠져들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말을 믿고 집값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던 실수요자들은 낭패를 당해 할 말을 잃었다. 게다가 전셋값 마저 크게 오르자 서민들은 ‘무조건 집을 사놓고 보자’는 불안심리에 휩싸이며 빚을 내서 집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현정부 들어 전국의 아파트값은 23%(국민은행 통계)나 올랐다. 서울은 36%나 상승했고 정부가 집값 내리기의 정책 목표로 삼았던 강남은 무려 67%나 폭등했다. 정부 정책은 참여정부 초기부터 수요억제를 통한 집값 안정을 기조로 삼았다. 아파트 분양권 전매금지, 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보유세 강화 등 징벌적이고 규제일변도의 정책만 채택했다. 이는 집값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에 의해 발생했다는 결론에서다. 이 같은 수요억제 정책은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반짝 효과를 보았지만 몇 개월을 버티지 못했고 결국 집값은 절대 공급 물량이 부족하자 오름세로 돌아서는 악순환을 되풀이 했다. 지난해 8ㆍ31대책에서 처음으로 신도시 조성 등 공급확대 정책이 발표됐지만 이미 시장의 반응은 싸늘했다. 이에 서울경제신문은 ‘부동산 정책 신뢰를 회복해야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판단으로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한다. 우선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시장은 더 이상 현재의 정책 입안자들을 믿지 않는다. “투기 억제를 위한 훌륭한 법과 제도를 만든 사람들인데 무슨 책임을 묻느냐”라고 할 테지만 부동산값 폭등의 결과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더 이상 정책은 백약이 무효일 것이다. 소비자가 원하는 곳에 시기에 맞게 ‘맞춤 공급’을 해야 한다. 최근 정부의 행태처럼 불쑥 이벤트를 벌이는 식으로 신도시를 발표하면서 집값 잡기를 바라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 이익 환수를 전제로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는 것도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또 예측 가능한 분양가를 제시해야 한다. 최근의 집값 오름세가 은평 뉴타운과 파주 신도시의 고분양가에 의해 촉발된 것인 만큼 국민들은 분양가를 내릴 수 있는 고밀도 개발 등 실현 가능한 모든 방안을 내놓아줄 것을 바라고 있다. 입력시간 : 2006/11/05 1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