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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교육시장이 각종 규제로 주춤한 사이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편 외국의 교육시장은 눈부신 발전을 보이고 있다. 싱가포르와 중국이 대표적이다.
지난 1998년 싱가포르 경제개발청은 싱가포르를 지식주도산업의 세계적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전략인 '산업21'을 수립했다. 이 전략에는 2008년까지 10개의 해외대학을 유치하자는 'WCUP(World Class University Program)' 계획이 포함됐다. 2002년에는 15만명의 유학생을 유치해 싱가포르를 세계 교육장의 중심으로 육성하기 위한 '글로벌 스쿨하우스' 전략을 세웠고 이듬해인 2003년에는 국가전략보고서 '새로운 도전과 목표'를 통해 교육 등 6대 핵심 서비스 산업 육성을 내세웠다. 이처럼 '아시아의 교육 허브'를 목표로 한 싱가포르 정부의 비전은 적극적인 대학시장 개방정책으로 이어졌다.
먼저 싱가포르 정부는 교육산업을 대내·대외적으로 구분하고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내국인을 위한 교육체제는 교육부 등의 교육행정부서가 담당하는 반면 대외적 교육정책과 교육 서비스 산업은 경제부처가 담당하도록 했다. 실제로 해외대학의 분교유치나 재정지원, 마케팅 등은 교육부가 아닌 경제개발청과 무역개발청, 관광청이 담당하게 했으며 이들 등 5개 정부 부처를 기반으로 한 범정부기구도 출범시켰다.
파격적인 규제완화 정책도 펼쳤다. 해외대학이 싱가포르에 분교를 설립할 때 별도의 제한이나 조건을 부과하지 않았으며 대학 당국이 자체적으로 영리추구를 결정하게 했다. 과실송금도 제한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토지와 융자 등을 파격적으로 지원했다. 여기에 정부가 나서서 부지를 알선하고 운영비용 지원을 위한 재정보증을 제공하는 등의 행정편의도 제공했다. 법인세 면제, 보조금 지원 등의 경제적 혜택도 아끼지 않았다.
그 결과 싱가포르는 2003년 총 10개의 해외대학 분교를 설립하거나 싱가포르국립대 내에 교육과정을 개설하게 하는 등 목표 달성에 성공했다. 2005년에는 프랑스와 미국·네덜란드·독일·중국·호주 등 6개국으로부터 12개교를 유치하는 성과도 거뒀다. 여기에는 유럽 최고의 경영대학원인 프랑스 인시아드대와 미국 MIT·존스홉킨스대·조지아공대 등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이 포함됐다. 이들 대학의 수는 더욱 늘어 현재 분교를 유치하거나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학은 미국 시카고대와 코넬대, 독일 뮌헨공과대, 일본 와세다대 등 총 21개교에 달한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세계 유수 대학의 과정을 이수하고 학위까지 받을 수 있게 되자 동남아의 대학 졸업생들이 영국이나 미국 대신 싱가포르 유학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싱가포르의 유학생 수는 2004년 6만6,000명에서 2010년 9만1,500명으로 늘었다.
대학시장 개방정책을 통해 해외대학을 유치한 것은 중국도 마찬가지다. 중국 정부는 2007년 '2010-2020 국가 중장기 교육개혁 및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2020년까지 세계 일류대학과 국제적인 지명도가 있는 대학 양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대학개방의 가속화를 통해 외국의 수준 높은 교육과 경험 등을 배우게 해 대학교육의 수준을 높이자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중국은 파격적인 재정지원 전략을 선택했다. 먼저 많은 예산을 투입해 해외대학이 입주할 수 있는 대학단지를 조성했다. 입주대학에는 토지를 무상으로 공급했으며 건물임대료와 교육 기자재, 인건비, 운영경비 등을 대폭 지원했다. 기숙사와 장학금, 학자금 융자 등을 제공하는 등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그 결과 영국 노팅엄대와 미국 미주리주립대 분교를 유치한 데 이어 2012년까지 56개의 중외 합작대학을 설립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 내 유학생의 숫자도 급증해 2012년 전세계 유학생의 11.3%인 32만명을 기록했다.
연세대 교육대학원장을 지낸 한준상 교육학과 교수는 "외국의 유명 대학들이 한국 대학시장에 흥미를 갖도록 재정적·경제적 혜택을 주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일종의 외국대학시장개방위원회 같은 것을 정부 단위에서 설치해 대학시장 개방을 국가경쟁력 향상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