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판매법인 세제특혜 죌릭 무역대표 수정돌입
미국과 유럽연합(EU)이 그 동안 평행선을 달리던 해외판매법인 면세법ㆍ철강 문제를 둘러싼 무역분쟁에 대한 타협점 찾기에 본격 나섰다.
유럽연합이 소송을 통해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 위반이라는 판결을 받아낸 미 해외판매법인의 면세법과 관련, 로버트 죌릭 미 무역대표가 이에 대한 손질에 본격 착수했다고 마 언론들이 78일 전했다.
죌릭 대표부는 이날 미 하원 세입세출위원회에 출석해 "WTO로부터 위반판결을 받은 이상 해외판매법인 면세법의 손질이 불가피하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뒤, 이에 반대하는 일부 의원들을 설득했다.
무역대표부는 재무 및 상무부와 함께 범정부기구를 설치해 해외판매법인 면세법을 수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판매법인(FSC) 면세법이란 미국국적 기업의 해외 법인들이 올린 수익에 대해 세제상 특혜를 주는 법이다. 미국이 이 법을 손질하지 않을 경우 유럽연합은 4월부터 연간 40억달러에 달하는 무역 보복을 미국에 가할 수 있다.
유럽연합은 죌릭 대표의 발언을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좀더 구체적인 조치를 지켜보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지난 71년 법 제정이후 꿈쩍도 않던 미국이 이를 수정하기로 한 점을 높게 평가하면서 양측이 극단적인 대립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미국측이 강력히 밀어 붙이고 있는 수입철강에 대한 보복 관세 문제와 관련 유럽연합은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피터 카를 무역총국장은 이날 미국이 수입철강에 반덤핑 관세대신 1~2%의 보조금을 부과한다면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철강 가격의 회복을 위해 지난해 12월 합의한 감산량에 800만톤을 추가, 2005년까지의 감산량을 모두 2,400만t(완성품 기준)으로 확대하자고 수정, 제의했다.
카를 무역총국장은 이와 관련 "모든 철강 제품에 대해 보조금 부과한 뒤, 이를 어려운 상황에 빠진 미국 철강업체에 지원하는 게 더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해 12월 유럽연합 등이 낮은 가격으로 철강을 수출, 미 업체들이 고사 위기에 빠졌다면서 16개 철강제품에 대해 5~40%의 관세부과를 미 행정부에 권고했다.
조지 W.부시 대통령이 오는 2월 18일 ITC가 제시한 철강 반덤핑 관세 부과안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나온 유럽연합의 양보안이 양측간 타협을 수월하게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풀이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면세법에 대해 양보하는 대신 유럽연합이 철강문제에 관해 한발 물러서는 타협이 이뤄진 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하고 있다.
장순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