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硏 보고서한국경제연구원은 현행 법인세율을 10~20% 인하하고 세수 감소분만큼 세출을 줄이는 것이 국민 전체의 후생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7일 '법인세제의 개편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법인세율을 낮출 경우 법인에 투자한 자본소득에 대한 세후수익률을 높임으로써 보다 많은 법인출자를 유도할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한경연은 법인세제 개선방안에 대해 "단기적으로 배당세액 공제를 확대하고 법인의 부동산 양도시 법인세와 함께 부과되는 특별부가세를 폐지하며 임시투자세액 공제의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결손금에 대한 이월공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대기업에 대해서도 소급공제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연결납세제도는 내년부터 도입한다는 방침을 천명하고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형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