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체감하는 경기회복을 강조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첫 행선지는 새벽 인력시장이었다. 17일 오전4시50분 경기도 성남 태평동 인력시장을 찾은 최 부총리는 건설 근로자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정책 반영을 약속하는 등 민생경기를 손수 챙겼다. 인력시장 방명록에는 '일자리 걱정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라고 썼다. 최 부총리를 만난 근로자들은 "그동안 오신 분 중 기자들이 제일 많이 왔다"며 기대감을 표시하기도 했지만 일부는 "똑같은 이야기만 반복하고 솔직히 부총리님을 믿지 않는다"며 냉랭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비정규직 처우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그는 "임시·일용직을 포함한 비정규직에 대해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특히 건설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 체불 근절 방안, 건설기능 향상 훈련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건설 경기 회복도 약속했다. 그는 "경제가 살아나고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는 방향으로 노력하려 한다"며 "어려운 건설 경기를 살려 일자리 걱정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건설 근로자들은 기다렸다는 듯 최 부총리에게 어려움을 호소했다. 임차진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도 건설지부장은 "건설업체가 근로자 나이 상한선을 58세로 정해놓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나이가 많은 분들은 일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한 근로자는 "이런 식이면 국회의원도 나이제한 둬야 하는 것 아니냐"고 소리치기도 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격한 성토도 쏟아져 나왔다. 또 다른 근로자는 "위례신도시의 경우 근로자의 90% 이상이 중국인"이라며 "싼 임금에도 일을 마다하지 않는 중국인 때문에 일감이 없다"고 말했다. 옆에 있던 근로자도 "중국인이 일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다"며 "이러다가 중국 놈들에게 나라 빼앗기겠다"고 성토했다.
박시연 전국고용서비스협회장은 "많은 건설 노동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현장에서 일하고 있어 1년에 180일 이상을 근무하고도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건설 일감이 없는 겨울철에 근로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현장 건의를 수렴해 대책을 마련하고 규제 완화 관점에서 일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다음주 발표되는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은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내년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낫다"며 "하반기에 당면한 문제는 재정 보강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재계가 격렬하게 반대하는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해서는 "사내유보금을 바깥으로 풀도록 유도하는 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있지 세수 확대 목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