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지방선거가 야당의 승리로 끝남에 따라 앞으로 정부의 각종 경제정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남유럽 재정위기와 천안함 사태 등 국내외 불안요인으로 거시경제정책 기조가 크게 뒤바뀌기는 어려워 보인다. 특히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더욱 국정과제에 매진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처럼 개혁정책을 일괄되게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도 강하다.
그러나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야당의 목소리가 커져 여당의 국정장악 능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만큼 정부의 경제정책 추진 동력도 힘을 잃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당장 야당이 강력히 반대하는 세종시와 4대강 사업 등의 굵직한 국책사업에 일정 제동이 걸릴 게 불 보듯 뻔하다.
이 때문에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뒀던 증세정책과 공공기관 개혁,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도 정책 방향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선거 후폭풍 경제정책 추진 동력 상실=오는 8월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에서부터 정부의 고민이 깊다. 정부는 재정건전성 강화 차원에서 비과세∙감면제도 폐지와 세수확대 등의 증세정책을 시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증세를 반대하고 있어 차질이 예상된다.
지방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교육세 면제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올해 일몰 50여개의 비과세∙감면제도를 일괄 폐지하기가 쉽지 않게 됐다. 또 증세 명분을 내세워 현 정부 들어 20% 밑으로 떨어진 조세부담률을 끌어올려는 방안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특히 공공기관 개혁의 핵심으로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왔던 표준연동제와 임금피크제의 조속한 도입은 노동계의 반발로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스요금과 전기요금 등의 공공요금 인상계획도 민심을 살펴야 하는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고민거리다.
뿐만 아니라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이 심한 전문자격제도 개선과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등 서비스 산업 선진화도 상당 기간 표류가 점쳐진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선거로 미뤘던 각종 정책들을 수면 위로 꺼내야 하는데 여당의 선거패배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당장 이달 말 발표할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재검토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우려했다.
◇정부 힘 빠지나. 어수선한 경제팀=여당의 패배로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과천 관가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각 부처 실∙국장급은 선거 후 해당업무 추진에 대한 대책회의를 가지며 분주한 모습이지만 동요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고위 관료는 "정치인들이 잘못해서 선거에 참패한 것인데 자칫 행정부로 불똥이 튀지 않을지 걱정된다"면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한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 추진력이 상당 부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하반기 민감한 각종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이번 선거 참패가 그 어느 때보다 뼈아플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선거 패배 책임론에 따른 개각 문제가 제기되는 것도 꽤나 신경이 쓰이는 눈치다. 일단 경제팀은 유임 쪽에 무게가 실린다. 오는 11월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일관성 있는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임 기간이 긴 일부 경제부처 장관을 대상으로 소폭의 개각이 단행될 것이라는 관측 때문인지 동요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한 정부 관계자는 "선거 결과만 놓고 보면 정부에 대한 민심이 너무 좋지 않다"면서 "개각을 통해 민심 달래기 가능성의 여지가 충분해 한동안 어수선할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