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해경 피살, 강력 대책 마련하라"

심각한 MB… 이명박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마를 만지며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최근 불법 중국 어선의 난동에 따른 해경 사망사건을 반영하듯 이 대통령의 표정이 밝지 않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명박 대통령이 해경특공대원 피살사건에 대한 강력한 대책마련을 지시해 이번 사태가 한중 외교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가 뒤늦게 유감의 뜻을 밝혔지만 내년 1월 중으로 추진되던 이 대통령의 방중계획에도 차질을 빚으며 내년 수교 20년을 앞둔 한중 관계가 냉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시급하게 특별예산을 편성하거나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해양경찰의 장비와 인원을 보강해 이런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실질적으로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외교적인 것은 외교적으로, 국내적인 것은 국내에서, 해경 자체 문제는 해경에서 실질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이번 사태가 내년 1월 중으로 추진하던 이 대통령의 방중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사태추이에 따라 대통령의 방중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방중계획이 취소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번 사태는 또 코앞에 닥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오는 16일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 7차 회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2일 총리실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대책회의를 연 데 이어 이 날 중국어선 불법조업 관련 후속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재발 방지를 위해 엄정한 외교적 대응을 추진하고 중국 정부에 불법조업 및 중국 선원들의 불법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또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단속함정ㆍ단속장구 등 해경의 장비와 단속인력을 대폭 보강하고 불법조업 선원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불법조업 근절 종합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청와대가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고 정부가 대책발표에 나서고 있지만 이러한 사태는 우리 정부가 그동안 중국과의 관계에서 저자세로 나선 결과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또 조용한 외교에서 이례적으로 이 대통령이 목소리를 높이기는 했지만 한중수교 20주년과 한중 FTA 등 현안에 대한 이해관계를 따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