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초대석] 국민회의 임채정 정책위의장

대담 黃仁善 정경부 차장집권당 정책사령탑인 임채정 국민회의 정책위의장은 오는 12일로 취임 한달을 맞는다. 林의장은 8일 김대중 대통령의 특별지시인 12개 개혁입법 과제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무더위도 잊은 채 그동안 늦어진 각종 개혁입법안을 손질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이번 206회 임시국회에 제출한 개혁 관련 법안들의 통과를 위해 마무리 작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 7월12일 林의장 임명소식이 전해졌을때 정·재계에서는 당의 개혁 추진 시스템을 정비하면서 개혁작업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강했다. 林의장은 이와관련, 『국민의 정부 정책은 과거 정권의 수박 겉핥기식의 땜질처방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그의 소신이다. 林의장은 대우사태에 대해 『대우그룹의 구조조정작업을 지켜본 뒤 부진하거나 실패할 경우 시장원리에 따라 워크아웃을 통해 경영권을 박탈할 것』이라며 『정부의 재벌개혁작업은 차질없이 진행되고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林의장은 경기북부의 수해복구와 대비책과 관련, 『4차 국토건설종합계획을 수정, 국토개발 차원에서 중부권에 근본적인 수해방지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건설교통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서울여의도 중앙당사 林의장 집무실에서 그를 만나 국민회의와 「국민의 정부」의 재벌개혁정책과 내년도 경제전망, 증시흐름, 수해대책 등 주요정책현안에 대해 의견을 들어봤다. -최근 주식시장 흐름에서 보여준 것처럼 대우와 대우채권단, 정부가 마련한 대우그룹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 국내·외의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않습니다. 대우문제 처리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또 김우중(金宇中)회장의 경영권 유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있습니까. 5대그룹 재벌 개혁추진 과정도 설명해 주십시오. ▲대우처리 원칙은 대우그룹의 충실한 구조조정을 통해 시장의 이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에 필요한 채권은행단과 대우그룹의 합리적인 판단은 물론 과감한 구조조정 노력이 절실합니다. 그러나 당이 전면에 나서서 대우처리과정에 개입할 생각은 없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대우의 구조조정 이행실적이 미미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우리 당은 실패할 경우 시장의 안정성을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하되 대우그룹은 법정관리나 워크아웃(WORK-OUT) 등과 같은 법적 절차에 따라 관리될 것이며 경영권은 박탈될 것으로 봅니다. 金회장이 제시한 담보의 매각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재벌개혁과 관련, 대우문제가 표면화된 것 자체가 우리경제의 구조조정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6대이하 대기업에 대해서는 워크아웃 과정을 통해 상당수의 재벌들이 사실상 해체단계에 들어갔으며 일부 재벌들은 건전한 재무구조로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국내 중복투자를 해소하기 위한 대기업간 사업 맞교환 작업도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으나 업체들의 수익성이 개선되는 결과가 나타나는데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 가지 국민들의 이해가 필요한 것은 재벌개혁 과제중 아직 시간표상의 일정이 도달하지 않은 과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경기회복과 함께 올해 우리 경제의 최고 화두는 구조조정입니다. 최근 대우에서도 나타났듯이 기업 구조조정은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듯 합니다. 기업 구조조정이 정부의 제어 범위 밖으로 나가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 주장은 우리 사회의 조급성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금융과 기업 구조조정의 성과를 1~2년안에 기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념할 것은 위기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은 조기에도 가능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다시 위기상태에 빠지지 않기 위한 개혁과제의 완수이며 이는 적지않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위기 극복과 경제개혁의 과제는 분명히 구분돼야합니다. 그러나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부정적인 주장이 나오는 것은 정부와 당이 재벌구조조정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지 못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지난 97년 IMF(국제통화기금)사태로 당시 여야 3당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유보했다가 이번에 다시 2002년으로 실시 시기를 연기했습니다. 2002년에 또다시 유보되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치 않습니다. 우리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2001년 금융소득분을 대상으로 2002년부터 종합과세하겠다고 분명하게 명시한 법률안을 통과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2002년에는 반드시 실시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종합과세를 지난해에 실시해 금융소득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98년도 소득에 대해 올해 부과·징수했다면 더욱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최근 수출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는 등 올해 7~8%의 성장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과거 고(高)성장기와 같은 성장률에 주식시장의 과열 등 거품발생을 경고하면서 경기회복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시각이 있는데. ▲이에 대해 다양한 시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당초 2%성장을 예상했던 것에 비하면 아주 높은 성장률이며 이에 따른 물가상승이 우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표상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다수 서민들의 생활은 충분히 나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당과 정부는 저성장 저물가 중심의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성장의 효과가 국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펴 나갈 것입니다. -내년도 경제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으며 성장률과 환율, 적자예산 편성규모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내년에는 우리 경제성장이 적절한 궤도로 진입하게 될 것이며 일반적으로 알려진 잠재성장률 수준을 유지하면서 물가안정을 추구하는 방향이 될 것입니다. 환율정책의 기본은 안정이지만 특정수준을 정책목표로 정하고 있지않으며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재정적자와 관련, 금년에는 GDP의 5%수준보다 개선된 4%수준으로 감소될 전망이며 내년에는 이보다 더 축소해 3.5%정도로 축소시켜 균형재정을 IMF 당국과 약속한 2006년도 보다 앞당겨 달성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기 북부지역 등의 수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합니다. 주민들은 인재(人災)와 관재(官災)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당 차원의 수해복구지원와 대비책은 무엇입니까. ▲우선 이번에 수해를 당한 국민들에게 위로와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조기에 수해복구가 되도록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수해원인과 관련, 인재와 관재적인 측면이 없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경기북부지역의 수해가 천재지변적 요인, 즉 게릴라성 집중호우라는 달라진 기상조건의 변화에 따른 불가피했던 측면도 있습니다. 앞으로 당과 정부는 새로운 기상조건에 대비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관재라는 주장과 관련해 예산상의 이유로 지난해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작업이 늦어져 이번 피해가 더 컸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조기에 수해복구작업을 마칠 수 있도록 특별한 예산상의 지원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시설에 대해 분산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 한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몇년씩 시일이 걸리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폭우로 피해를 본 시설의 조기 복구를 위해 시급성에 따라 예산을 집중 지원, 수해복구를 조기에 마무리 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할 방침입니다. 지난달 발표한 건설교통부의 4차 국토건설종합계획에서 빠져있는 휴전선과 경기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중부권 개발계획을 새로 마련, 수정·보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 수해복구에만 사용할 수 있는 특별회계 신설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상습수해지역에 대규모 신도시 건설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의 근본적인 수해방지를 위해서는 임진강 치수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임진강 치수대책논의를 위한 남북한 회담을 제안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임진강이 군사상의 이유로 준설을 못해 수위가 자꾸 올라가고 있으며 근본적인 해소를 위한 댐 건설은 북한 때문에 힘든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임진강 치수대책협의를 위한 남북한 당국자 또는 정당 차원의 협의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남북한 문제는 미묘해 정부와 논의한뒤 결정하겠습니다. -정부의 그린벨트 완화에 대한 찬반양론이 심각합니다. 당의 그린벨트정책은 무엇입니까. ▲우선 정부의 그린벨트 완화정책을 전적으로 지원합니다. 찬성과 반대 양측 주장에 일부 공감하는 바도 있으나 분명한 것은 이번에 풀은 지역은 그린(GREEN), 자연보호구역이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중 개발이 불가피한 구역입니다. 건교부가 환경보호를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정리=장덕수 기자 DSJA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