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ㆍ토지공사ㆍ한국전력 등 금융ㆍ사회간접자본(SOC)ㆍ에너지 관련 공기업 등 34개 대형 공공기관이 어제 이명박 대통령에게 합동으로 업무보고를 했다.
내년에는 고속도로ㆍ철도ㆍ혁신도시, 원전 및 LNG설비 등 SOC와 농업ㆍ문화 등에 올해보다 9조원 늘어난 57조원을 투자하고 9개 금융공공기관은 은행자본확충펀드, 부실채권 인수 등에 10조여원을 투입하며 대출과 보증지원도 크게 늘리는 것이 골자다. 인력감축 방안 등도 포함됐다.
SOC 투자 대폭 확대와 조기집행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꾀하고 은행 등 민간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 제고를 위해 금융시장 안정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및 조기집행, 금융시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 확대 등의 정책과 같은 맥락이다. 지금 우리 금융시장과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및 경기침체의 후폭풍을 맞아 민간기업 투자와 고용ㆍ소비 등이 극도로 위축되고 있다.
금융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은행들이 유동성 부족과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에 발목이 잡혀 돈줄을 죄고 있는 탓이다. 따라서 공공 부문의 투자 확대와 금융시장 지원은 이런 상황을 개선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요한 것은 차질 없는 시행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돼야 제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비금융 부문 25개 공공기관의 경우 내년 투자액의 61%를 상반기에 집행해 올해보다 7%포인트 높이기로 했지만 규모와 시기를 더 앞당길 필요가 있다.
이 대통령이 내년 1ㆍ4, 2ㆍ4분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을 언급한 데서 보듯 경제여건이 상반기에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가능한 많은 예산이 조기 투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시급성이 요구되는 것은 산업은행ㆍ자산관리공사ㆍ신보ㆍ기보 등 금융 공공기관의 민간 금융회사 자산건전성 제고 및 대출ㆍ보증지원 확대 조치다.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되면 실물경기가 더욱 깊은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SOC 투자의 경우 조기집행에 치중한 나머지 예산낭비가 초래돼서는 안 된다. 그동안 공기업들의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가 끊임없이 반복돼왔기에 예산낭비 방지는 각별히 신경 써야 할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