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지역산업 육성방안으로 부산_신발, 경남_기계, 광주_광(光)산업에 내년중 1,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기획예산처가 2일 발표한 2000년 분야별 예산편성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국·공유 부동산 규모가 98년말 현재 196조원에 이르고 있으나 활용도는 매우 저조해 부동산신탁이나 민자유치 등을 통한 활용방안을 적극 모색키로 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재정에서 낭비요인을 줄이는데 주력했으나 앞으로는 재정수입을 확대하는데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활용도 제고시 수익금중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테면 개별건물을 갖고 있는 여러개 정부기관을 모아 합동청사를 마련하거나 건물을 증축할 경우 새로운 임대수입을 얻을 수 있고 유휴지를 민간 신탁회사에 맡겨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면 재정수입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사회복지 및 실업대책으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현재 54만명에서 154만명으로 늘려 최저생계비(1인당 월23만원)에 못미치는 부분을 보조해주고 이들에게 가구당 2만8,000원씩의 주거비도 지원키로 했다.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경노연금 지급대상도 올해보다 5만5,000명 늘리고 연금 최저한도를 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올려주기로 했다.
실업률이 안정되고 있는데 따라 한시적 실업대책은 크게 축소돼 공공근로사업 총사업비 규모가 지방자치단체 부담분을 포함, 2조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축소된다.
내년말 완공돼 2001년 3월 개교하는 장애인을 위한 국내 최초 특수전문대학은 통학이 가능한 장애인 783명을 정원으로 하되 정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일반인도 입학을 허용하고 사회복지, 유아교육, 전산정보처리, 안경광학, 공예, 사진영상, 시각디자인, 자동차, 물리치료, 보장구, 치기공, 점자도서관 등 12개 학과를 운영한다.
온종훈기자JHOH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