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산하기관 부채 79조
대한석탄공사 등 산자위 산하 41개 기관의 부채총액이 97년말 64조9,000억원에서 99년말 현재 79조5,000억원으로 증가,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비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이 입증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 부채증가는 종국적으로 국가채무인 점을 고려,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높다.
이는 국회 산업자원위 소속 한나라당 맹형규(孟亨奎) 의원이 12일 산자위 산하 정부투자기관, 출자기관, 재투자기관 등 41개 기관에 대한 공공부문 구조조정 실태를 조사, 분석한 자료집을 통해 밝혀졌다.
이분석에 의하면 대한석탄공사,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한국수출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5개 기관은 최근 4년 연속으로, 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신발피혁연구소 등 2개 기관은 3년 연속으로 적자를 거듭하는 등 구조조정의 노력이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런 가운데서도 한국중공업, 한국가스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15개 기관은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 누진제를 고수, 해당기관의 재정난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孟의원은 특히 『포항제철, 한국가스공사 등 19개 기관은 하위직을 감원하는 대신 간부급을 증원하는 역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체 41개 조사대상기관의 올해 총예산규모가 97년에 비해 30.5%(15조3,000억원)나 증가, 재정긴축운용과는거리가 먼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양정록기자
입력시간 2000/10/1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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