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제역 사태와 원자재 가격 급등 대책으로 버터, 치즈, 산란용 병아리 등 24개 품목을 할당관세를 신규로 적용키로 했다. 이번에 24개 품목이 새로 추가되면서 할당관세 대상은 기존 밀, 옥수수 등 74개 품목에서 98개 품목으로 늘었다. 또 냉동 삼겹살과 분유 등 2개 품목의 무관세 도입물량을 대폭 늘리는 방안도 확정했다.
정부는 28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과 수급안정 등을 위해 정부가 기본관세율의 40%포인트 범위에서 관세를 내려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탄력관세제도다.
정부는 먼저 구제역으로 우유 공급량이 감소함에 따라 전지ㆍ탈지 분유의 무관세 물량을 2만1,000톤 늘리고, 치즈와 버터 등 유제품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또 돼지고기의 수급안정을 위해 냉동 삼겹살의 무관세 도입물량을 기존 1만 톤에서 6만 톤으로 대폭 늘렸다. 최근 한파로 산란률이 떨어져 달걀 가격이 오름에 따라 산란용 병아리와 달걀가루도 무관세로 도입하고, 국제곡물가 급등에 따라 가공용 옥수수, 사료용 대두박, 올리브유 등 8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율을 추가로 인하키로 했다.
이와 함께 견사, 면사 등 섬유원료와 제련용 석유코크스, 알루미늄괴와 티타늄괴 등의 품목들도 할당관세가 새로 적용된다. 할당관세 적용기간은 치즈, 옥수수 등 9개 품목은 올해 말까지이며, 분유는 오는 6월말까지였던 것을 올해 말로 연장했다. 달걀가루와 면사 등 15개 품목은 6월 말까지 우선 적용한 뒤 수입가격과 수급동향을 점검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사법경찰권을 병무청ㆍ농림부ㆍ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병무청 공무원은 병역 기피 등을 위한 범죄에 대해, 농림부ㆍ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는 농ㆍ축ㆍ수산물에 관한 범죄 전반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성년 연령을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추고, 금치산ㆍ한정치산제도 대신 성년후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 민법 공포안, 초고층 건축물 등을 건축할 때 재난영향성 검토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 특별법 공포안도 의결했다.
한편, 오기 논란을 빚은 한ㆍ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철회하고 완구류 및 왁스류의 역외산 재료 허용 비율을 50%로 바로잡은 내용의 비준동의안을 재상정, 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