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활성화·PF대책] 건설업계 반응

정부가 1일 발표한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에 대해 건설업계에서는 정부의 '고민의 흔적이 보인다'며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건설업계의 최대 현안인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장에 대한 지원 방안이 기대에 못 미치는데다 재건축ㆍ재개발 규제완화 등 업계가 요구해온 핵심 대책들도 포함되지 않아 근본적인 '회생책'이 되기는 역부족일 것으로 진단했다. 대한건설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의 양도세 거주 요건 폐지 및 주택공급 규제완화 대책과 더불어 기업구조조정촉진법도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업계의 연쇄 부도위기를 해소하는 데 일부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동수 한국주택협회 실장은 "유동성 부족 현상을 겪는 업체들을 지원하고 거래 활성화를 막는 불합리한 제도를 폐지해 주택사업 추진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본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특히 건설업계에서는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평균 18층)을 폐지한 것과 택지지구의 기존 중대형 택지를 중소형으로 변경할 수 있게 한 것은 사업성 개선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최근 건설업계 위기의 진원지인 PF사업장을 지원하는 직접적인 대책은 거의 없어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배드뱅크를 설립해 건설사의 PF사업장을 지원해주거나 프라이머리 담보부채권을 통한 유동성 지원 등은 종전에 나온 내용을 재탕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대한건설협회의 한 관계자는 "PF사업장 만기연장 및 자금공급은 금융권에서 얼마나 이행해줄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