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대법관 후보자는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신과 배우자의 부동산 투기 및 세금 회피 의혹에 대해 "적절하지 못한 경제활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든다"면서 "민망하고 국민에게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위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투기, 다운 계약서를 이용한 세금 누락, 전세금 과도 인상 등을 추궁하는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사과했다.
이날 청문회는 이른바 '진보성향'인 이용훈 후보자에 대해 여당이 질타하고 야당이 감싸는 모습이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부동산 의혹 등 도덕성을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졌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를 일부 변론했고 검사의 권한을 줄이고 판사의 독립성을 높이는 사법제도개혁안에 대해 후보자와 공감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투기로 규정하며 도덕성을 문제 삼았다. 이상권 의원은 "반포동 아파트, 서초동 빌딩, 서초동 상가 등을 여유자금을 갖고 짧게는 5개월 만에 살았다 판다면 부동산 투기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진성호 의원은 이 후보자 부인 이모씨가 지난 2001년 서울 반포동 아파트 당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고 방배동 아파트를 공동 구입하고 공직자 재산신고 때 누락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은재 의원은 후보자가 사법연수원 시절 서울대 대학원에서 학위를 딴 사실을 비판했다. 호남 출신인 이 후보자는 한나라당이 주도한 사법제도개혁안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정책질의에 집중했다. 우제창 의원은 "한나라당이 사법제도개혁 특위에서 대법관을 증원하고 판사 아닌 사람으로 하겠다는데 어떤 생각인가"라고 물었고 이 후보자는"법령 해석을 통일해야 하는 대법원 기능에 맞게 대법관을 마냥 늘리는 것은 아니지 않냐"고 답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후보자의 재산신고 누락에 대해 신고기간이 아니었다고 대신 해명했고 후보자가 전세를 주면서 5% 이상 전세금을 올렸으므로 임대차보호법에 어긋난다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현행법에는 명시하고 있지 않아 우리당이 5% 전세금상한제를 두자는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