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美서 가격 담합 인정… 3억달러 벌금
부시 행정부 추징 벌금중 최고액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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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미국에서 D램 칩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으로 3억달러(약 3천억원)를 납부하기로 합의했다고 미국 법무부가 13일 밝혔다.
삼성전자가 내기로 한 3억달러는 조지 부시 행정부 하에서 미 법무부가 추징한벌금으로는 최고액수이며, 불공정거래 관련 벌금으로는 미 역사상 두번째로 많은 액수라고 토머스 바넷 미 법무부 반독점국장이 말했다. 반독점 사상 최고 벌금액은 1999년 이른바 `비타민 카르텔' 담합사건 때 스위스 제약회사 로슈가 낸 5억달러다.
삼성전자와 삼성반도체 미국 현지법인은 1999년 4월에서 2002년 6월 사이에 다른 반도체회사들과 D램 칩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지난 3년 동안 미 반독점 당국의수사를 받아왔다.
삼성전자의 3억달러 벌금 합의는 미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의 승인을 거쳐 최종확정될 예정이지만 이 사건과 관련된 삼성 직원 7명에 대한 형사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고 바넷 국장은 밝혔다. 미 당국과 삼성측 모두 신분확인을 거부한 이 직원들은향후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바넷 국장은 덧붙였다.
삼성은 또 다른 D램 회사들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수사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그는 설명했다.
삼성은 하이닉스, 독일 인피니온 테크놀로지 등 경쟁사들과 전화, e메일, 회의등을 통해 메모리 칩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아왔다.
알베르토 곤살레스 미 법무장관은 이번 사건 합의와 관련, "가격담합은 우리의자유시장체제를 위협하고 혁신을 저해하며, 미국 소비자들로부터 경쟁적 가격의 이득을 앗아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측의 크리스 굿하트 대변인도 "삼성은 공정경쟁과 기업윤리를 강력히 지지하며, 반경쟁 행위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내 반도체회사들의 가격 담합행위와 관련, 하이닉스는 올해 초 1억8천500만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으며, 독일 인피니온 테크놀로지사도 작년 9월 1억6천만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하고 사건을 마무리한 바 있다.
또 독일인 3명을 포함한 인피니온사 직원 4명은 이 사건과 관련해 미국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워싱턴=연합뉴스) 이기창 특파원
입력시간 : 2005/10/14 0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