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새 재벌그룹이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제외 또는 예외인정을 받은 출자액이 출자총액 순증 규모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나타났다.
이는 재벌들이 전반적으로 출자규모를 줄이면서도 정작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출자는 `예외'를 인정받으면서 충분히 실행에 옮기고 있다는 의미이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작성한 `2004년 기업집단 소속회사별 출자현황' 자료에따르면 작년과 올해 연속으로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11개 재벌그룹의 4월1일 기준 출자총액은 작년 4월1월에 비해 7천672억2천만원(2.6%)이 순증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각종 사유로 적용제외와 예외인정을 받은 출자금액은 1조4천884억7천300만원(11.3%)이 증가, 출자총액 순증분의 두 배에 가까웠다.
그룹별로 보면 삼성.한진.현대중공업.현대를 뺀 재벌그룹 주력계열사의 상당수가 지난 1년간 적용제외와 예외인정을 받은 출자금액이 출자총액 순증분보다 많거나최소한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LG그룹은 출자총액이 작년보다 160억3천100만원(작년대비 -0.4%)이 줄었지만 적용제외와 예외인정을 받은 출자금액은 작년보다 2천896억9천400만원(12%) 늘었다.
LG그룹 내에서 LG화학은 적용제외를 받은 출자금액이 3천25억6천300만원으로 출자총액 순증분 3천206억4천900만원과 맞먹었고 데이콤은 출자총액이 262억5천900만원 감소한데 비해 적용제외 출자는 992억2천700만원이 늘었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출자총액이 작년보다 8천507억1천200만원(21.4%) 늘었지만적용제외와 예외인정을 받은 출자는 4천977억9천만원(29.6%)이 증가했다.
계열사 가운데 현대모비스는 지난 1년간 1천773억7천800만원이 적용제외를 받아출자총액 순증분인 1천862억1천500만원과 거의 비슷했고 기아자동차는 적용제외와예외인정 출자가 1천780억3천800만원이 증가, 출자총액 순증분인 2천792억5천300만원의 절반을 넘었다.
SK그룹은 출자총액 순증분인 4천482억3천900만원(9.0%)에 미치지는 못했지만 적용제외와 예외인정분이 3천173억800만원(14.9%)이나 증가했다.
SK(주)는 출자총액이 2천535억7천700만원 늘었지만 외국인 투자기업 인정 등으로 적용제외와 예외인정분이 작년보다 6천319억8천100만원이나 불어났다.
한화그룹은 지난 1년간 적용제외와 예외인정을 받은 출자가 1천365억5천500만원(6.7%)으로 출자총액 증가분인 288억6천400만원(1.1%)을 크게 웃돌았다.
금호아시아나 그룹은 출자총액이 2천482억5천300만원(18.8%)이 늘어난데 비해적용제외와 예외인정분은 6천538억4천700만원(140%)이 확대됐다.
두산그룹은 출자총액이 1천448억4천800만원(9.9%) 순증한데 비해 적용제외와 예외인정분은 3천98억8천900만원(36.5%)이 늘었고 동부그룹은 적용제외와 예외인정 증가분이 154억9천300만원(4.9%)으로 출자총액 순증분인 762억1천500만원(10.4%)에 못미쳤다.
삼성.한진.현대중공업.현대그룹은 전반적인 출자 위축으로 각각 적용제외와 예외인정분이 각각 4천671억7천100만원(25.7%), 163억4천300만원(5%), 2천468억3천만원(21.9%), 17억6천100만원(4.3%) 감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출자총액제한제도가 기업투자를 저해하고 있다는 재계의 주장과는 달리 재벌그룹 주요 계열사 대다수가 적용제외와 예외인정을 받아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출자를 하고 있다"며 "다만 과거처럼 무분별한 출자가 아니라 경쟁력 강화나 성장잠재력 확충과 관련된 출자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