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도 '위안부 결의안' 통과

일본 정부에 '위안부 결의안'의 준수를 촉구하는 미국의 법안이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가결됨에 따라 '과거사와 안보 문제의 분리'를 주창해온 미국의 대아시아 외교정책에 변화가 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 상원은 16일(이하 현지시간)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4년회계연도 통합 세출법안'을 표결에 부쳐 정식 가결했다. 통과된 법안은 17일 중 행정부로 이송돼 이르면 이날 중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정식 서명을 받게 된다.

미 양원은 통과된 법안에서 '미 국무장관이 지난 2007년 하원에서 가결된 위안부 결의안(H. Res. 121)의 내용을 준수하도록 일본 정부를 독려하라'고 권고한 원안을 손질 없이 그대로 반영했다. 양원의 결의로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정식 법안이 사상 최초로 미 의회의 문턱을 넘어 행정부로 넘어가는 효과도 보게 됐다. 이는 아베 신조 일본 행정부의 우경화 행보에 대한 미 정치권의 우려가 반영된 결과라는 것이 소식통들의 해석이다.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동북아시아 과거사 문제에 대해 '대화를 통한 해결'을 고집해온 오바마 행정부가 정책 변화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이 '미국의 침묵'을 등에 업고 갈수록 우경화 수위를 높여가면서 일본의 과거사 문제가 미국의 '아시아 중시 외교정책' 이행에 번번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이번 촉구 법안 처리를 주도한 스티브 이스라엘(민주·뉴욕) 의원은 이날 일본 정부에 "위안부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