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추가공적자금 40조 산정기준 추궁
재경부 국정감사
국회 재경위의 23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64조원 규모의 1차 공적자금 집행과 40조원 규모의 2차 공적자금 추가조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의원들의 질문은 ▦공적자금 추가 조성 이유 ▦투입된 공적자금 조기회수 방안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관리감독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진념(陳稔) 재경부 장관은 공적자금의 추가조성은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른 것이며 앞으로 공적자금은 새로 설치되는 관리위원회를 통해 투명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64조원 공적자금 투입의 문제점=한나라당 김만제(金滿堤) 의원은 “공적자금은 부실기업 정리실적과 금융기관 퇴출 등 사안별로 투입돼야 한다”며 “1차 때 처럼 백지위임 수표 발행하듯이 계획서만 보고 공적자금을 포괄적으로 승인해주는 우를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병윤(朴炳潤) 의원은 “BIS 자기자본비율 하락으로 퇴출될 것을 우려한 은행들이 부실기업의 채권을 정확히 추계하지 않았고 정부도 이미 발생된 부실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에 급급한 나머지 공적자금 조성의 총량을 추계하는데 소홀했다 ”며 “결과적으로 추가부실기업이 발생하고 추가공적자금이 필요한 악순환을 자초했다”고 밝혔다.
자민련 이완구(李完九) 의원은 “정부는 백서에서 공적자금 지원규모가 총109조6,177억원이라고 밝혔으나 정부보증채권 발행에 대한 재정특별융자 8조5,205억원등 모두 16조6,252억원이 누락돼 이를 추가할 경우 실제로는 126조2,429억원이 된다”고 강조했다.
◇공적자금 철저한 관리 필요=한나라당 나오연(羅午淵)의원은 "당초 64조원이면 충분하던 것이 160조원을 넘게 된 것은 소요액 산정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공적자금 백서는 재경부의 책임회피와 추가 공적자금 요구를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투입된 공적자금중 110조원을 회수할 수 없게 된 데 대해 일차적으로 관리감독을 태만히 한 정부 관련자의 사퇴는 물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의원은 “감사원 감사결과 이미 투입된 공적자금 가운데 예금과 대출을 상계처리하지 않아 226억원이 과다 대지급되는 등 총 3조4천억 상당이 부당집행 또는 낭비됐고 공적자금의 투입에 관한 법적 권한과 책임은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재경부와 금감위에서 결정, 권한과 책임소재가 불명확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안택수(安澤秀)의원 역시 "공적자금 투입에도 정부의 감독부실, 직무유기로 금융ㆍ기업구조조정은 실효를 거두지 못해 금융불안이 지속되고 있다"며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국가채무감축 및 재정적자해소를 위한 특별법', `관치금융청산 임시조치법' 제정을 촉구했다.
◇공적자금 40조원 추가조성의 적정성=한나라당 김동욱(金東旭) 의원은 “포드의 대우차 인수 포기에 따른 대우차 인수가격 대폭락 가능성이 있어 추가 손실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규모면에서 이번 추가 공적자금이 금년 6월 이후 발생할 잠재부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감안해서 산정된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장영신(張英信) 의원은 공적자금 추가조성액 40조원이 금융ㆍ기업구조조정을 마무리하기에 충분한지,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실질적 기능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지 등을 추궁했다.
한나라당 정의화(鄭義和) 의원은 “아직 부실기업의 퇴출이 확정되지 않았고 대우와는 비교할 수 없는 파괴력을 가진 현대문제가 잠복해 있는 상황에서 공적자금 추가조성 규모가 50조원(회수해 투입할 10조원 포함)이면 가능한지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입력시간 2000/10/2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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