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이달중 기아문제 풀어야/국민회의공기업 주식매각 조절을정치권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도록 촉구했다.
여야 정치권은 일제히 대기업 부도와 DJ비자금 파문, 금융위기에 따른 증권시장 붕괴를 우려하면서 정부가 실효성 있는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마련토록 요구했다.
정치권의 이같은 움직임은 실물경제 성적표로 알려진 종합주가지수가 최근 6백선이 무너지는 등 경제위기감이 높아지자 더이상 안일하게 방관할 수 없다는 인식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더구나 신한국당과 국민회의는 오는 12월 대선을 50여일 앞두고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탓인지 기아사태 조기 수습을 비롯, 증시안정대책을 제시하는 등 최대한 이른 시일안에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물론 양당은 기아사태 수습방안과 증시안정 대책에는 상당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신한국당은 지난 19일 당정회의를 통해 근로자 주식저축 한도확대와 시행기간, 한국통신 주식예탁증서(DR) 매각과 상장을 내년으로 연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증시수급 안정대책을 내놓았다.
20일 주식시장은 그러나 이같은 증시안정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기대감 미흡은 물론 이날 금경과 신원, 뉴코아 등의 부도설이 나돌아 종합주가지수가 전날보다 19포인트나 급락했다.
신한국당은 또한 기아사태의 장기화가 금융시장 불안을 가속하고있는 만큼 가능한 방법을 통해 이달 안에 기아문제를 풀어야 금융시장 불안이 해소된다며 조속한 해결을 정부에 촉구했다.
국민회의 김대중총재도 20일 「증시가 살아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제목 아래 증시부양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증권시장 안정화 방안과 「화의」에 의한 기아사태 수습안을 제시했다.
특히 김총재는 주가폭락에 대해 『대기업 부도와 정부의 기아사태에 대한 최악의 선택, 정치자금 모략(DJ비자금 폭로) 등 때문』이라며 『대통령은 신속한 사태수습을 위해 그 책임을 물어 경제부총리를 경질해야 하며 기아측과 채권단이 「화의」에 합의하고 자금지원을 재개하는 것이 기아사태를 수습하기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그러나 『노력하겠다』는 의례적인 수사를 나열한 뿐, 이번 주가폭락 원인을 DJ비자금 공방 등 경제외적 요인으로 돌리고 있다.
국민회의 김총재는 최근 폭락증시 안정화 10대 단기대책으로 우선 『주식매수자금 지원을 위해 한국은행이 금융기관 평균조달 금리로 1조원을 투신에 대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원리금 상환분 가운데 1조원을 유예, 그 돈을 증시에 투입토록 하며 시황에 따라 공기업 주식매각 시기를 신축적으로 조절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총재는 또 『근로자주식저축 한도(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와 시행시기(금년말에서 2000년말까지)를 연장하고 외국인 주식투자한도(총규모 23%에서 30%로, 1인의 경우 6%에서 8%로)도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밖에 ▲비거주자 양도차익 비과세 조기시행 ▲증권거래세 영세율 적용 ▲주식액면분할제 도입 ▲장기투자자 배당소득 비과세 ▲배당세제 개선등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회의 김원길 정책위의장은 증시대책과 관련, 『정부와 여당이 이번에 제시한 증시안정대책의 경우 필요한 것임에 틀림이 없으나 폭락하는 증시를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으로는 매우 미흡하다』며 『현 시점은 법과 시행령 개정 등 제도개선도 필요하지만 당장 매수기반 확충을 위한 시급한 조치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결국 정치권이 경제살리기에 큰 관심을 갖는 것은 다행이지만 『경제가 살아야 증시가 산다』는 평범한 사실을 실천하려는 의지와 꾸준한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황인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