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기업 투자촉진 차원에서 대대적인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제공을 약속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20일 인천 남동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 파버니인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업인들의 기를 되살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새 경제팀은 기업의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혁파하고 도전적인 기업에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경제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마스터키는 중소·중견기업에 있다”며 “중소기업의 설비투자에 가속상각제도를 도입하고 공정 자동화 설비 수입에 관세 감면을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는 세제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대비 설비투자가 증가한 중소기업이 올해 12월부터 1년간 취득한 자산에 기준 내용 연수 단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중소 제조업체가 수입하는 공장자동화 설비 중 국내 제작이 곤란한 물품의 관세 경감률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아 상장했을 때 근로자들이 받는 우리사주의 주가가 보호예수기간 중 하락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험을 통해 일정 부분 보상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 구축에 대한 의지도 표명했다.
그는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회사를 창업해 중견기업, 더 나아가 대기업까지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고 혹시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재도전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노후 산업단지에 젊은 세대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내 주거·보육·교통·안전·복지·문화시설 확충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날 진행된 간담회에는 인천남동공단과 반월·시화공단에 입주한 파버나인과 모닝아트, 에이스기계, 한륙전자 등 입주기업 대표들이 참석해 수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과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해 건의사항을 최 부총리에게 전달했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