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대통령 "선거중립 훼손 엄단할 것"

박근혜 대통령은 4일 6·4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에 대해 "우리 정부에서 선거중립 훼손사례가 발생할시에는 절대 용납하지 않고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올해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이번 정부의 첫 선거다. 반드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돼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정 선거'를 강조한 것은 지난 대선 때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 의혹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여야 간 정쟁이 격화되는 혼란이 있었던 만큼 국민들에게 약속한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공무원 단체나 개별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엄격하게 지켜야 할 것이고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직자들이 선거 중립을 훼손하는 사태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여수 앞바다 기름 유출 사건에 대해 "이번 기름 유출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데다 부실 신고와 빠른 사후 대처가 미흡했던 점이 매우 유감"이라며 "관련 부처에서는 앞으로 이런 사고에 대해서 안일한 태도로 임하지 말고 신속하게 대처하고 세심하게 처리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 윤진숙 장관에 대한 질책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조류인플루엔자(AI)와 관련, "방역 노력에도 불구하고 AI가 진정되지 않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며 "농림축산식품부와 각 지자체는 차량 소독 등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철새에 대응한 축산 농가 방역 요령에 개선할 점이 없는지 등을 점검하고 보완해 방역 조치의 실효성을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선취업, 후진학' 시스템을 하루빨리 정착시켜 청년고용률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고용률 개선이 중장년층 위주로 이뤄지면서 상대적으로 청년들의 상실감이 큰 상황"이라며 "각 부처는 올해를 청년고용률 제고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각오로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