陳재경·李금감위장 일문일답
진념 재정경제부장관과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20일 재경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개 은행 완전감자에 따른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정부가 감자에 대해 말을 바꾼 이유는 무엇인가.
▲(진장관)지난 3ㆍ5월에 전 재경부장관이 감자가 없다고 말할 당시는 은행이 자본잠식상태가 아니어서 후순위채를 매입해주면 된다고 판단, 공적자금이 투입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이후 11월 3일 추가정리대상 기업 확정 등 주요기업의 부실화로 인해 은행이 자본잠식 상태가 되어 공적자금이 투입돼야 할 상황이 되었다. 부실이 있는 상태에서 공적자금을 투입하면 추가공적자금을 조성할 수 있으므로 완전감자가 불가피하다.
- 감독당국과 부실 은행 경영진에 대한 책임추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진장관)향후 국회 국정조사와 앞으로 설립될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활동 등을 통해 공적자금 조성ㆍ운용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책임질 것이 있으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다. 또 부실은행의 현 경영진이 부실대출 등 경영책임이 있거나 재무정보를 작성, 공시하는 가운데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묻겠다.
- 소액주주에게 부여되는 신주인수권의 법적근거와 가격은 어떻게 되나.
▲(이위원장)금감위는 소액주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신주인수권 발행 여부를 발표하겠다. 발행의 법적근거는 주주동의로도 가능하다. 은행들의 대주주는 정부다.
- 감자 문제로 인해 금융부분의 구조조정이 늦어지는 것 아닌가.
▲(진장관)감자와 은행 총파업 등으로 금융시장의 자금경색이 심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정에는 차질이 없다. 금감위원장이 시중은행장에게 정부 입장을 전달하고 은행 창구의 자금경색을 해소시켜 주라고 부탁할 계획이다.
- 새로 공적자금이 추가 투입될 경우 또 다시 부실화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진장관)공적자금을 추가로 투입할 경우 부실채권을 완전히 정리한 후에 투입하겠다. 투입대상 은행의 내년의 자산건전화 여부는 물론이고 수익모델도 검토한 후 자금을 투입하겠다.
최소한 반기별로 진행상황을 지켜보면서 구조조정이 미흡한 은행은 공적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 금융기관의 공적자금 투입은 이번이 마지막이고 앞으로는 시장에서 퇴출되거나 P&A(자산인수)되도록 하겠다.
전용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