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29일 내놓은 경제 활성화 방안은 현 상황을 `비상시국`이라고 보고, 정부의 전방위적인 경기 부양을 촉구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재계는 연내 30조원 규모의 투자에 나서는 등 나름대로 경기 부양에 나서겠으니, 정부도 가능한 모든 부양 수단을 동원해 지원해달라는 메시지다. 현명관 전경련 부회장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재계가 나서는 만큼 정부는 시장의 불안 요인들을 제거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2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기금을 조성토록 요청한 것은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의 개입을 촉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계가 먼저 나서겠다= 전경련이 취합한 주요 14개 그룹의 연내 투자계획은 총 29조5,393억원. 이 가운데 60% 이상이 시설 확장 등에 투입된다. 새 정부 출범이후 기업정책에 대한 불안감과 북핵문제, 이라크 전쟁,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등으로 보류했던 투자를 계획대로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정부의 지원에 앞서 재계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솔선수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는 “기업들이 30조원 규모의 투자방침을 천명한 만큼 경제 심리적 측면에서 적지않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는 이와 함께 석유화학 등 동종업종간 협력을 강화하고,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이업종 협력포럼(클러스터)을 구성,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나서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정부는 투자 촉진에 정책의 중심을 둬야= 재계가 정부에 요구한 경기 부양책 가운데 핵심은 투자를 위한 총체적인 당근(지원방안)을 달라는 것. 우선 각종 규제가 투자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만큼 이를 먼저 해소해달라는 주문이다. 실제로 수도권 공장건설 제한 등으로 당장 삼성전자(연내 3조5,000억원, 2010년까지 73조원), 쌍용자동차(2년간 3,500억원)가 투자를 못하고 있다. 또 경유차와 경차 규격 규제는 자동차 업체들의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실정이다. 현명관 부회장은 “일단 부양을 위해 가능한 규제를 풀어준 뒤 경기가 살아나면 다시 조이면 되지 않느냐”며 절박한 심정을 드러냈다.
세제 지원도 포함됐다. 27%에 이르는 법인세율을 최소 1%포인트 이상 인하하고, 연말로 끝나는 투자관련 조세지원 제도의 시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계는 특히 정부가 추진중인 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으로는 경기 회복에 턱없이 모자란다고 보고, 이를 5조원 이상으로 올려 SOC(사회간접자본)에 집중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처방도 제시됐다. 카드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2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지금을 조성하고, 자산공사를 통해 CBO(채권담보부증권)를 인수하는 등 사실상 광의의 공적자금을 투입해서라도 불안요인을 제거해 달라는게 재계의 주문이다.
◇소비 진작과 증시활성화에도 나서달라= 투자 활성화와 함께 재계가 요청한 또 하나의 핵심사항은 소비진작이다. 에어컨 등 대중화한 제품을 특소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승용차의 특소세 탄력세율을 다시 도입, 중산층의 구매심리를 북돋워 줘야 하는 것이다. 아울러 신용카드사에 대한 회생책과 함께 카드사용의 소득공제율을 급여 10% 초과금액의 20%에서 50%까지 확대하고, 한도액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소비 진작을 위해 내세운 또 다른 도구는 증시 활성화. 개인 배당소득과 관련, 현행 원친 징수세율의 15%를 10%로 하향조정하고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도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절박한 법치주의 노사문화= 재계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노동시장의 안정이 필수적이란 점을 재차 강조,
▲무노동무임금 원칙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근로조건 제도
▲인수ㆍ합병때 고용승계 의무 완화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조남홍 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대형사업장의 파업이 줄줄이 대기중”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게 법치주의 노사문화를 확립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재계는 6월초 노사 평화를 요청하는 내용의 담화문을 경제5단체 이름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