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내 불법 증ㆍ개축 및 용도변경 건축물을 양성화하고 10년 이상 거주한 주민들에게 임대아파트를 우선 공급하는 방안이 의원 입법으로 추진된다.
또 그린벨트 내 주민들의 생계 보전을 위해 소득이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기준을 정해 일정액의 생계지원비를 지급하고 정부가 그린벨트 토지를 매입할 때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관련, 24일 국회의원 회관에서는 입법을 발의한 허태열 한나라당 의원과 건설교통부 및 학계ㆍ주민대표ㆍ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린벨트 내 주민들의 생존권 및 복지증진을 위한 토론회’가 열려 그린벨트의 환경보존과 그린벨트 주민들의 생존권 보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강동석 건교부 장관은 이날 “정부는 그린벨트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지난 99년 그린벨트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종합대책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민들의 복지를 높이는 방안을 발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그린벨트의 성공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복지증진을 위한 대책 마련을 통해 주민들의 협조를 얻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