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소세 대폭 인하업계 가전등 판매증가 기대 사치품많이 시민반발 예상
정부와 민주당이 특별소비세를 대폭 인하하려는 이유는 경기침체로 잔뜩 움츠러든 소비심리를 부추겨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다.
가전제품, 레저용품에 매기는 특소세를 낮춰주면 제품가격이 낮아지고 소비자들의 지갑을 쉽게 열리게 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최근 경기활성화대책을 놓고 재정확대(민주당)와 감세(한나라당)를 각각 주장하던 여야도 이번 만큼은 별 이견이 없어 다음달 중순부터 특소세 인하가 단행될 전망이다.
◆ 왜 내리나
강운태 민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특소세를 인하하려는 것은 내수를 진작해 경기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번 특소세 인하를 통해 8,400억원의 세금 경감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나라당의 입장도 이와 일치한다. 업계의 목소리도 상당부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9월 소비심리를 진작시키기 위해 가전제품 등에 적용되고 있는 특소세의 폐지 또는 인하가 필요하다며 재정경제부에 세제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 전망
당정안을 야당의 주장과 별 차이가 없어 큰 진통없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전망이다. 승용차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1년동안 기본세율의 50%를 인하하고 생활, 레저용품에 붙는 특소세율은 현행 30%에서 20%로 내리도록하자는 데는 여야의 의견이 같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프로젝션 TV와 녹용, 향수등의 특소세율은 현행 10~15%에서 7~10%로 낮추자는 주장인 반면 민주당은 아예 없애자는 입장이다.
여야간 입장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심의과정에서 절충안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
◆ 문제는 없나
경기활성화를 위해 특소세 인하를 추진하는데는 여야, 정부, 업계 모두가 동감하고 있다.
그러나 슬롯머신, 오락용 사행기구, 보석, 상아 등 귀금속제품, 요트등 고급 레저용품등 아직 사치성 제품으로 인식되고 있는 항목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하승수 변호사(참여연대 납세자운동본부 실행위원장)는 "경기활성화를 위해 대표적 간접세인 특소세를 건드린 것은 옳은 방향"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 슬롯머신, 오락용 사행기구, 요트, 수렵용총포등 일부 품목에 대한 세율인하는 시기가 이른감이 있다"고 강조했다.
◆ 업계 반응
자동차ㆍ가전 등 관련업계는 특소세 인하가 장기적으로 판매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안이 통과될 때까지 한달여간 소비자들의 구입을 미뤄 단기적인 판매부진을 우려하고 있다.
자동차업계는 상대적으로 수혜폭이 큰 중ㆍ대형차의 판촉전략을 세우는데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기아차는 내년초 선보일 SUV인 '쏘렌토'와 중형차 옵티마 판매를 늘릴수 있는 호기로 판단,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 마련에 나섰다. 현대차는 국내영업본부를 중심으로 내수판촉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시장조사에 나섰다.
차업계는 그러나 법안이 확정될 때까지 판매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차를 사려고 계획했던 소비자들이 특소세 인하를 기다려 구입시기를 늦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가전업계는 에어컨, 프로젝션 TV의 판매량이 20~30% 정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프로젝션 TV의 경우 디지털TV 본방송 실시와 맞물려 내년에 당초 예상치인 17만대보다 8만대 증가한 25만대 가량이 팔릴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특소세 15%가 폐지되면 가격하락 폭은 16.3%에 달한다"며 "갈수록 대형제품 수요가 늘어나는 부수적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에어컨도 현재 보급률이 40%에 불과해 앞으로 20~30% 이상의 판매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업계는 또 에어컨 특소세가 현재 30%에서 20%로 인하되면 소비자 가격은 14%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 소비자들이 슬림형 등 고부가제품을 더 많이 찾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동석기자
임석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