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6일 최근 최태원 SK 회장이 구속된 것 등과 관련해 “정권 초기에는 사정(司正)이나 조사가 소나기식으로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며 “(사정활동의) 속도조절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사정활동이 소나기식으로 진행되면 국민들은 일상적인 것이 아닌 정권 초기 현상으로 느낄 가능성이 있다”며 “원칙을 세워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바로잡아야 하지만 과정은 합리적이고 냉정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참여정부 출범 직전부터 검찰의 SK그룹 구조조정본부 압수수색에 이은 최 회장 구속, 공정거래위원회의 4대 그룹 부당내부거래 조사계획 등 재벌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가시화하고 있는 가운데 나와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새 정부 출범 후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 최근 사정기관의 조사활동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송경희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송 대변인은 이에 대해 “대통령이 평소 생각하던 원칙론을 말씀한 것”이라며 “법대로 모든일을 처리하되 미리 알아서 정권기류를 판단해 그간 미뤄왔거나 손대지 않았던 것 등이 쏟아져나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송 대변인은 또 “처음에 시작해놓고 나중에는 흐지부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원칙을 말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주문했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도 “사정속도조절 발언은 최근 터져나오는 재벌 수사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질문에 “꼭 그런 말은 없었지만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며 “그러나 특정사안을 놓고 하는 얘기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권교체기마다 몰아치기 수사를 해왔던 관행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구속수사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불안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 대통령은 대구지하철 참사와 관련, “유족들의 요구를 감안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며 “인정사망조사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