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심층진단] IMT-2000서비스 예정대로 되나

"2003년 상용화" 호언속 신중론 솔솔 >>관련기사 차세대 꿈의 이동통신이라 불리며 지난 2년여 동안 국내 통신업계의 최대 이슈였던 IMT- 2000서비스에 대한 신중론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다. 2GHz 대역 IMT-2000서비스를 먼저 시작해야 세계 통신시장을 주도할 수 있다며 호들갑을 떨던 정부나 사업권만 따면 무한정 황금알을 낳을 것처럼 적극적이던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최근 한발 뒤로 물러서 냉정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IMT-2000을 둘러싼 이 같은 변화는 양승택 정보통신부 장관이 최근 열린 국회 상임위에서 "지난 2000년 IMT-2000 정책 입안 당시 정부의 주파수 사용 추이 예측이 현재와 크게 달라져 차세대 IMT-2000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조정이 필요하다"고 발언함에 따라 구체화되고 있다. 양 장관은 이어 "기존 주파수 대역에서의 주파수가 부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2GHz대역의 IMT- 2000서비스에 대한 추가 투자가 필요한지 의구심이 든다"며 IMT-2000투자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양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IMT-2000사업 정책을 입안하고 사업자를 선정했던 정통부가 사업자 선정 1년여만에 기존 논리를 완전히 뒤집고 IMT-2000정책 실패를 시인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러나 파문이 커지자 정통부는 부랴부랴 IMT-2000정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재정리, "월드컵 대회 기간 중 2GHz 대역에서의 비동기식 IMT-2000 시연서비스 등이 차질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준비상황을 점검중이며, 각 사업자들이 오는 2003년 중으로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IMT-2000사업권을 딴 이동통신사업자들도 정통부의 이 같은 IMT-2000서비스 강행 의지에 맞장구라도 치듯 이구동성으로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및 투자계획 등을 고려, 2003년 중에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사업자들의 속셈이 정통부의 희망사항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는데 있다.사업자들은 중복투자 방지 및 투자효율화 차원에서 굳이 2GHz대역에서의 IMT-2000서비스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비동기식 사업권자인 SK텔레콤과 KTF는 경쟁이라도 하듯 최근 기존 주파수 대역(800MHz와 1.8GHz)에서 진화한 동기식 IMT-2000서비스(cdma20001x, cdma20001x EV-DO)를 선보였다. 이들 사업자들은 cdma20001x EV-DO가 세계 최초의 동기식 IMT-2000서비스라고 주장하며 초고속데이터 뿐 아니라 동영상 전송이 가능하다고 선전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사업자들로서는 기존 주파수 대역에서도 IMT-2000서비스가 충분한 마당에 2GHz대역에서의 IMT-2000서비스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은 반감될 수밖에 없다. 이통업계의 한 관계자가 "국내 이통시장이 가입자 3,000만에 육박, 포화상태에 이른데다 현재도 IMT-2000서비스가 충분한데 굳이 2GHz대역에서의 IMT-2000서비스를 위해 대규모 투자를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는 대목에서 사업자들의 속셈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사업자들의 기술개발 여건 또한 순탄지 않다는 점도 IMT-2000서비스 조기 상용화에 대한 사업자들의 미온적 태도와 맞물려 회의론과 신중론에 힘을 싣고 있다. 동기식 IMT-2000서비스를 위해 이미 막대한 투자비를 쏟아부은 SK텔레콤과 KTF의 경우 기존 장비를 대부분 비동기식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불거져 나온 IMT-2000서비스 조기 상용화 회의론이 어떤 결말을 맺을지 주목된다. 물론 우리가 세계 이동통신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2GHz대역 IMT-2000서비스의 핵심 기술에 대한 연구는 끊임없이 또 활발하게 진행되야 하며 한발 앞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국내 통신시장 환경과 여건을 무시한 채 밀어부치기식으로 IMT-2000 서비스를 조기 상용화할 경우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도 높다. 다만 이 경우 IMT-2000 서비스를 위한 투자를 이미 상당부분 진척시킨 장비업체와 컨소시업에 참여한 군소투자자 등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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