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성 기금 제외땐 8조 적자내년 정부 예산과 기금 등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의 1.1% 수준인 6조4,000억원 가량 흑자를 낼 것으로 전망됐다.
또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1.3%인 8조원 수준의 적자를 낼 것으로 추산됐다.
기획예산처는 5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ㆍ공공기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가 올해 본 예산상 GDP 대비 0.1%인 4,000억원 적자에서 내년에는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재정수지가 개선되는 것은 올해에 11조5,000억원의 흑자를 낸 국민연금 기금수지가 내년에도 13조4,000억원의 흑자를 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채권 등 국채발행규모가 올해 27조9,000억원에서 25조7,000억원으로 줄고 적자 국채 발행규모도 2조4,000억원에서 2조1,000억원으로 준다.
또 40여개에 달하는 각종 기금의 수입구조 개선과 사업비ㆍ관리비 등 지출규모 축소로 기금수지가 개선되는 것도 통합재정수지의 개선에 기여하게 된다.
그러나 국민연금기금과 사학연금기금ㆍ고용보험기금ㆍ산재보상보험기금ㆍ보훈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의 흑자 14조4,000억원을 제외할 경우 내년도 통합재정수지는 8조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통합재정수지는 지난 97년 GDP 대비 1.5% 적자에서 98년 4.2% 적자, 99년 2.7%적자를 기록했다가 지난해 1.3% 흑자로 돌아섰으며 올해는 0.1%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재정건전성을 조기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되 최근의 경제 어려움에 대응, 예산과 기금의 조기 집행 등 재정의 경기대응기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온종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