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권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31일로 예정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경제5단체장 면담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경제 및 기업정책 등에 대한 노 당선자의 입장 전달과 함께 차기 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해 일말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재계쪽에서도 활발한 주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아직 차기 정권의 경제 정책 기조 또는 기업정책 등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표명되지는 않았지만 국민의 정부가 추진해온 구조조정 방향을 대체로 답습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대기업정책과 관련해 현 정부가 추진해온 '기업구조조정 5+3원칙'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노 당선자는 "기업과 금융의 구조조정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며 충격적인 조치도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 그 동안 구조조정과정에서 이완됐다고 지적되는 부문이 있다면 이를 보완해서 투명성, 공정성, 예측가능성 있는 시장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차기 정권의 정책기조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대목으로 보아도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노무현 정권의 구체적인 경제정책 기조와 대기업정책은 인수위 활동 등을 통해 윤곽이 드러나겠지만 한가지 강조할 것은 노 당선자와 재계 지도자간의 대화가 보다 생산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관계 정립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과거 정권 교체기에서 종종 있었던 것과 같은 정부와 재계간의 갈등과 불신이 아니라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정립하는 계기가 되도록 서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우리 기업들이 구조적으로 적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우리경제를 성장 발전시키는 주체라는 점을 인정하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측에서도 정부 정책의 취지를 이해하고 경쟁력 향상을 위해, 또는 반기업 정서를 완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분위기를 스스로 만드는 차원에서 광범위한 기업부패를 비롯한 후진적인 관행과 풍토를 고쳐나가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민의 정부이후 국제기준에 의한 구조조정이 강도 높게 추진돼 왔지만 투명 및 공정성 등과 관련한 장치가 어느 정도나마 확립되고 작동되는 것은 일부 대기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우리경제가 다시 외환위기와 같은 난국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세계적인 일류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투명성을 바탕으로 하는 정도경영, 윤리경영이 확산되어야 한다.
기업과 정부간의 협력적인 관계를 위한 노 당선자와 재계 지도간의 생산적인 대화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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